-포털 길들이기? 야당의 선전 프레임
-포털은 사실상 언론, 그에 맞는 책임져야
-오픈 프라이머리, 현실적으로 불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포털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 새누리당측의 입장 들어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문종>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박재홍> 먼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홍문종> 여야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아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증인이 채택된다면 10월 6일이나 8일 종합감사 때 출석하게 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필요에 따라 열고 계신 거군요?
◆ 홍문종>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은 증인 채택쪽에 더 가까우신 거죠?
◆ 홍문종> 여당 의원들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쭉 미방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뉴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에 저희가 관심이 많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조성된 여론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가지고 포털이 말 그대로 관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최근 논란이 커진 정치적 편향성 논란부터 여쭤보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 홍문종> 정치적 편향에 관해서 아마 여야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포털 개혁의 본질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기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 전달자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 판단의 영역인 기사의 편집, 배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포털의 게이트 키핑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강력한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서 포털사이트 이름도 거론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서 야당에서는 포털 길들이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 홍문종> 포털 길들이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전투적인 선전 프레임으로 야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포털 문제가 처음 이슈화된 것이 1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포털 첫 화면에 임의로 편집한 기사를 배치하고, 또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제2의 언론사를 선정하는 등 엄청한 나름대로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시 여의도연구회에서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식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새누리당이 검색사업자법을 발의하면서부터 포털의 자의적 편집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어떤 인물이, 아니면 우리 당 대표가 문제를 거론해서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 미방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방위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옳은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건,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큰 선거 직전마다 포털의 편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면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진성호 전 의원이 '네이버가 평정됐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과거 말씀하신 문제제기의 상황들을 보면, 포털을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홍문종> 사실 그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론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순리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포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키핑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김무성 대표가 어제 포털사이트 이름인 '다음, 다음' 두 번이나 언급을 하셨고. 또 어제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당 대표의 그런 발언과 검찰의 소환 조사, 이런 게 맞물리면서 뭐랄까요. 정부로부터 압박받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면서 실제로 포털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홍문종> 게이트키퍼로서의 기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일부에서 지금 생각하듯이 야당 길들이기다 아니면 포털 길들이기다, 언론 옥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포털의 언론 기능의 일부를 인정하고, 거기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홍문종>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홍문종>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직접적 통제방식이 아닌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관리)를 정상화시켜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털은 뉴스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자율성을 담보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주요 난리의 노출 규정과 편집원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알고리즘(Algorithm / 절차와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홍문종>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의 경우에 검색창에 실시간 검색어가 없지 않습니까. 또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인기검색어를 소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야후의 경우에도 키워드와 최신 뉴스를 연동하지 않고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뉴스나 광고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색어와 뉴스를 연동시켜서 광고 수익을 얻는 네이버나 다음의 운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줘도 무분별한 유사 언론 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은 실시간 검색 기능까지 폐지를 해서 편향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없는 것이 낫다?
◆ 홍문종> 네. 근본적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후나 구글과 차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유사 언론 행위를 줄이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후나 구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도 그렇게 운영해야 하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 홍문종> 언론사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도 함께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유사언론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이것도 지금 정가의 관심사인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홍문종> 오픈프라이머리가 우리 새누리당이 추진한 정책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밀실공천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전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오픈프라이머리가 갖는 여러 취약점 중 하나는 정치적 신인 그리고 소수자 그리고 여성,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핸디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국민에게 선보이느냐 하는 장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 13일선거면 공천작업이라는 것이 최소한도 2월 초까지는 그래도 끝나야, 그 후보자들이 현장에서 선거운동도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야당이 지금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오픈프라이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홍문종> 지금으로써는 여러 가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게 많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이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대구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도 초청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보통 대통령이 지역 방문을 가게 되면 지역 의원들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하지 않아서 의구심을 갖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홍문종> 글쎄요. 별거 아닌데 확대 해석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서문시장 방문하신 건 민생현장 점검 차원이었거든요. 대통령 민생 현장 방문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따라 나서는 것이 시민을 제대로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구지역 의원들이 지난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구지역 의원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또 나아가서 대구지역 물갈이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홍문종>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옛날에 선거도 해 보고 많이 해 봅니다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나설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이를테면 민생을 청취하러 갈 때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뒤로 빠져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은 민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민생투어라는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회의원들이 빠지는 경우가 대구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야당에서는 텃밭인 호남지역 물갈이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대구지역에서도 물갈이설 혹은 물갈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