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소 진주에 사무소 개설계획
-남는 물 없는데도 지리산 댐 만들 구실
-홍준표 지사 부산 물 공급 의지 드러낸 뒤 노골화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FM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류재수 의원 (진주시의회 의원)
◇김효영 :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경남 진주에다 사무실을 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남강댐물 부산공급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재수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왜 진주 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거죠?
◆류재수 : 이게 지난 7일날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표면적으로 진주에 세운 이유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주민들에게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의 필요성을 알리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협조를 구하고자 진주에 사무실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니까 남강댐 물을 부산에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군요.
◆류재수 : 네. 그렇죠.
◇김효영 : 그 전에 사전작업을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
◆류재수 : 네.
그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지금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이 또 한번 확인해보니까. 아, 이게 약간 와전된 느낌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끊임없이 계속 진주시에 대한 간보기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김효영 : 이렇게 다른 지역에 사무소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류재수 : 법적으로는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예가 없었죠. 그동안.
◇김효영 :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니까 남강댐 물 가져가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위한 기구다. 이렇게 밖에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류재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측에서는 남강댐의 여유수량이, 그러니까 남는 물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65만톤이나 남지 않느냐?
없는 물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주장인거죠?
◆류재수 : 우선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이 65만톤 여유수량이 어떻게 나왔냐하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2008년부터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 네.
◆류재수 : 처음에는 남강댐 운영 수위, 그러니까 댐을 높여서 현재 41미터에서 45미터로 높여가지고 107만톤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부산과 양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김효영 : 네.
◆류재수 : 근데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물 폭탄을 이고 살 수 없다 이런 것이였는데요. 그래서 부딪혀서 결국 무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두번째에 걸었던 계획이 뭐였냐하면, 지리산에다가 용수 확보용 댐을 건설해서 42만톤을 확보하고 낙동강변 여과수 26만 톤 그렇게해서 68만톤을 추가로 확보하고 남강댐에 있는 여유수량 65만톤까지해서 133만톤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김효영 : 네.
(사진=자료사진)
◆류재수 : 이 때 국토부에서 처음 내놓았던 타당성 조사서류에서 최초로 여유수량 65만톤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이용곤 박사님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의 계획 방수량을 15개월이나 채우지 못하였다 이런 조사결과를 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여유 수량 계산 방식이 또 잘못되었다. 이게 좀 전문적인 것이긴한데 년 단위에서 일 단위로 조사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국내외적으로 단 한군데도 이런 방식을 쓰는 곳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부산에 남강댐 물을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의 일환이었던거죠. 그래서 이건 근거도 없고 실제로 남는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효영 : 그런 논란이 김두관 전 지사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류재수 : 그렇죠.
◇김효영 : 그래서 사실상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 자체가 추진이 안됐습니다.
◆류재수 : 네.
◇김효영 : 그러다가 홍준표지사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류재수 : 네.
◇김효영 : 홍지사는 어떤 생각으로 부산에 물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걸까요?
◆류재수 :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고 실제로 여유수량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경남 도지사라면 경남도민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부산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인기성 발언을 해서 거기에 자신의 지지도 넓혀야 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 댐 수위를 41미터에서 45미터로 높이는 계획은 이제 폐기가 된거죠?
◆류재수 : 네. 그것은 이미 폐기된 안이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 하면 지리산에다가 용수 확보용 댐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걸로 나와버렸습니다.
◇김효영 : 네.
◆류재수 :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나 하면 우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 때는 예외 조항으로 안받아도 되는 걸로 나와있어요.
◇김효영 : 그렇군요.
◆류재수 :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홍수조절용 댐을 문정댐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낙동강변 여유수량이 아, 낙동강변여과수를 26만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강변여과수를 68만톤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변여과수는 23만톤 계획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김효영 : 네.
◆류재수 : 그 얘기는 홍수조절용 댐을 지어놓고 거기서 물을 계속 흘려보내가지고 남강댐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빼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류재수 : 그래서 지금 이런 꼼수를 쓰고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김효영 : 아까 홍수조절용으로 문정댐을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지사는 홍수조절용이 아니라, 아예 다목적댐으로 만들어야된다는 주장아닙니까?
◆류재수 :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국토부의 난감한 입장을 원래 홍준표지사가 그걸 폭로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 지금 댐 건설 계획을 보면 애초에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한다면 유역면적이나 댐 높이나 이런걸 봤을 때 홍수조절용 댐은 평시에는 댐을 완전 비우는 것이거든요. 완전 비워놓고 홍수가 올 때에만 물을 담아놨다가 밑에 대홍수가 지지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효영 : 네.
◆류재수 : 근데 지금을 보면 유역면적이 연중 9천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짓고 있어요. 그니까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라는 거죠. 용수 확보용이다. 용수 확보용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꼼수로 홍수조절용댐이라고 얘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홍준표지사가 이걸 폭로하고 있는 셈이죠.
◇김효영 : 그렇군요. 부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 주면 좋아할거고요. 경남도지사도 물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류재수 : 네.
◇김효영 : 그러면 누가 막습니까?
◆류재수 : 결국은 우리 진주를 비롯해서 서부경남 주민들이 막아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각있는 정치인들까지 나서야 되고요. 실제로 남강댐 물을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도 이럴 이유가 없죠. 그냥 주면 됩니다. 남는 물 나눠먹는게 좋죠.
◇김효영 : 네.
◆류재수 : 그런데 65만톤을 빼가게 되면 우리 남강댐 물 마저 수질악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천유지 오수를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강물까지 수질 악화가 옵니다.
그러면 농업 용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그리고 진주 인근에 지금 혁신도시라던지 사봉산업단지, 정촌산업단지, 국가항공산업단지 인근에 이런 것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 공업용수도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동강 물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 남강 물을 끌어간다 그러면 낙동감 물 오염된 것에다가 남강댐 물 마저 다 오염시키고 악화를 시켜버리는거죠.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이러한 진실들을 우리 서부경남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되고 대처를 잘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류재수 :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수조절용댐 그 자체부터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김효영 : 네.
◆류재수 : 그러고 나서 부산에서 사무소를 진주에 개최하겠다 이런 것도 철처하게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막아 나서야 되고 진주시에서는 홍보비나 이런것을 좀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진주시가 막고 나설 의지는 있어 보입니까?
◆류재수 : 일단 진주 우리 상수도사업 본부에서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우리 남강댐은 여유수량 절대없고 그래서 줄 수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위에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고있죠.
◇김효영 : 이창희 진주 시장도 남강댐 물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류재수 :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애초에 홍준표지사가 작년 7월달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주 시장님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된다라고 반대입장인 것을 분명히 강조 한 바가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 만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