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연구용역 표절 방조하고 예산까지 낭비"

합동참모부 (사진=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연구자가 사전에 육군본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표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합참이 표절을 방조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해 ‘무인로봇의 군사적 활용방안과 운용개념 정립’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안보경영연구원에 맡긴 이 연구에는 4050만원이 지불됐다.

그런데 연구 결과물은 이보다 한달여 앞서 육군이 1080만원에 발주했던 ‘로봇의 효과적인 군사적 운용영역 연구’란 제목의 논문과 대부분 일치했다. 문장은 물론 도표와 그림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기관이 안보경영연구원으로 같고, 두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도 2명 겹쳤다.

안 의원은 “정책 연구용역이 기존 연구물을 그대로 표절한 엉터리”라며 “동일 연구주제를 동일한 연구기관, 동일한 연구자가 수행하도록 발주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합참이 정책 연구용역의 표절을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참은 육군의 발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안했고, 연구결과물 평가에서 표절여부 검증 항목을 5점만점에 4.5점으로 평가하는 등 부실 사업수행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