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3월-7월) 교육경비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보조 사업을 제한받는 시군을 제외한 창원(초중고 20곳)과 진주(21곳), 거제, 김해, 밀양, 양산, 통영, 함안, 사천(이상 11곳) 등 9개 시군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18곳의 초중고등학교다.
분석 결과 118곳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1곳이 지난해보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72곳은 줄어들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는 67억 4천8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10.5%(7억 1천여만원) 감소한 60억 3천여만으로 줄어 들었다.
지역별로 김해 34.5%, 양산 33.2%, 진주 29.2%, 창원 8.4% 등 6개 시군은 교육경비보조금이 감소했다.
반면, 밀양(48.6%)과 통영(16.8%), 함안(2%) 등 3개 시군은 늘었다.
유 의원은 "지자체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는데도 교육경비보조가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전면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육경비보조와 같이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