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정부 핵심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1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제정책) 실패가 도마에 오르면서 법인세 인상론(論)이 다시 제기됐다. 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해 공세를 퍼붓자, ‘최경환 국감’이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양상이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공방이 재연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며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오후 들어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발언 시간 7분을 소진하자, 최 경제부총리가 “답변 시간이 7초밖에 안 남아서 답을 할 수가 없다”며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