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대표적 방산비리요? 글쎄요, 하도 많아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방산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의원들의 추궁을 받는 도중 '비리가 너무 많다'고 곤혹스러워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오후 감사 때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 관련 비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최근 방산비리 문제가 심각한데, 대표적 사례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장 청장은 "글쎄요, 하도 많아…"라고 답해 방산비리 관련 고충을 드러냈다. 이어 백 의원으로부터 무기 중개상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을 추궁받고는 "지적에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방사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비리가 잇따랐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기에 그러는 것이냐. 특수부 검사들을 파견받아 비리를 척결하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방사청을 해체하라고 나부터 그럴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의원은 방사청이 비리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비리를 척결한다고 해도 육군사업 팀장에 공군을 배치하는 등 타군에 업무를 맡기는 게 합리적이냐. 세상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또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년 내내 방산비리가 끝없이 사회 문제화하면서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돼 있다. 방사청이 해마다 혁신안을 내놓지만 거의 같은 내용만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도 "제도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장 방사청장은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비리가 생긴다"며 "제도 개선 이외에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를 통해 청렴서약서 징구 확대, 비리의혹 사업 일시 중단제 도입, 사업감사 전담부서 추가, 퇴직자 취업 관련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