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이른바 '몰카' 사범과 밀수 사범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은 18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처리한 몰카사범은 2011년 76명, 올해는 275명으로 2.6배 늘어났지만, 기소율은 71.4％에서 올해엔 26.5％로 2.6배 떨어졌다.
또, 부산지검은 최근 5년간 몰카사범 938명 가운데 42.4％인 398명을 기소했는데 이는 전국 지검의 평균 기소율인 52.2％와 비교하면 10％ 포인트 낮은 수치다.
노 의원은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몰카 노이로제에 빠져있고 부산은 유명 해수욕장이 많아 몰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부산지검의 기소율은 낮다"며 "몰카 장비도 첨단화되고 있고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부산지검이 밀수사범을 실제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5년간 밀수사범 1천672명 중 67.9％인 1천136명을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기소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이는 인천지검의 정식재판에 넘기는 기소비율인 33.7％, 전국 지검의 정식재판 기소비율27.2％보다 낮은 수치다.
노 의원은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어 밀수사건 발생빈도가 높은데도 피의자 10명 중 8명 이상을 약식기소해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며 "약식기소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벌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으면 밀수를 계속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