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세수결손 없을 것"

노동개혁 이어 교육개혁, 대학구조조정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7월까지 국세수입이 13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원 수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최근 소비 개선세가 확대되고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난해 추석 명절 직전과 비교해 16.3%와 1.1%씩 증가한 점을 들었다.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9월 들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이달들어 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34% 늘고, 주요 가전업체의 대형TV 일평균 판매량도 개소세 인하 전 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력사용량이 이달들어 전년 동기대비 7.4% 늘고,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량 19.4%, 자동차 생산량도 19.3% 늘어나 생산과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다.

한편,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감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