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사진=록히드마틴사)
미국제 F-35A 전투기 도입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의 실패 사례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미국 무기 일색인 우리 군의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나친 첨단무기 의존도가 대미 협상력을 떨군다는 지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 가운데 3%는 우리나라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점유율 3%는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수조원대다.
수입무기의 89%는 미국제였다. 독일(5%)과 스웨덴(2%) 등의 점유율을 압도한다. 미국은 같은 기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도 31%로 1위였는데, 대미 최다 수입국은 우리나라(점유율 9%)였다. UAE(8%)와 호주(8%)를 근소하게 눌렀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한미 양국간 무기거래 상황.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우리나라다. (사진=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우리나라의 미국 첨단무기 집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율곡비리'를 유발한 노태우 정권 때 차기전투기 사업에서는 FA-18과 F-16 등 순전히 미국제 전투기만 놓고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추후에 유럽과 러시아 무기가 선정경쟁에 참여할 여지가 생겼지만, 1·2차 FX(차기전투기) 사업에서 프랑스 라팔이 미국 F-15에 패하고 3차 FX사업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미국 F-35에 밀리는 등 미국산은 사실상 연승을 거뒀다. 지난 6월 공중급유기가 유럽산으로 채택된 정도가 이변이다.
전투기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E-737 조기경보 통제기 등 미국제도 사들이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에 대한 수입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열거된 무기들은 모두 '조 단위'의 거액이 드는 것들이다.
이 탓에 우리 군은 사실상 미국의 첨단무기 전시장이 되고 있지만, 반대급부 확보에는 큰 성과가 없다. 최근 F-35A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의 핵심기술 이전거부 문제가 불거졌다. F-16이나 F-15K 전투기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데다, 특히 블랙박스 접근 권한마저 확보를 못하는 등 정비관리에 미국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한계는 분명하다. 일본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각각 자본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첨단무기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 모두 다 취약한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일본 등이 얻는 반대급부만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