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 없인 차질 커
-조건부 계약에 우리 정부는 이미 핵심 기술 전수 포기해
-추석 특식 '하사' 표현, 신중하지 못해
-국민돈으로 대통령이 생색낸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우리 군은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이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록히드마틴을 선택한 건 이 록히드마틴사에서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기술 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이게 한 대당 얼마짜리입니까?
◆ 진성준> 이게 대당 가격은 1211억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 김현정> 한 대당?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몇 대 구입한 거죠?
◆ 진성준> 총 40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7조 3418억원이 총 사업비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그때 경쟁국들, 경쟁사 다 제치고 미국의 F-35A가 결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지원 약속이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진성준>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2013년에 1차 기종선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기종이 경쟁을 했는데. F-35A라고 하는 기종이 있었고 F-15SE라는 기종이 있었고 또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기종이 있었어요. 이 세 개의 기종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당시에는 F-15SE로 1차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스텔스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미래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군 안팎의 여론이 아주 비등했고 그래서 심지어 전직 공군 장성들이 청와대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F-15SE로 선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 단계에서 번복을 합니다. F-15SE가 선정됐다가 탈락하고 다시 F-35A로 수의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넣을 기술을 록히드마틴이 우리가 이걸 주겠소, 하는 바람에 굉장히 득이 됐다면서요, 록히드마틴에?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록히드마틴이 F-35A라는 하는 기종이 결정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텔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변수였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기 전투기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전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 록히드마틴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들도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어쨌든 록히드마틴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 왜 안 지킨다는 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차 기종선정을 할 때에는 록히드마틴도 충분하게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탈락된 다음에 다시 2차로 선정될 때에는 이게 구별이 돼요. 이른바 TAA1이라고 하는 21개 기술은 이전을 하는데 TAA2에 해당하는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다시 나눠지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 김현정> 21개 기술은 이전해 줄 텐데. 핵심인 4개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미 이때 계약은 된 거고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4개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뭐죠?
◆ 진성준> 그러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의 설명에 의하면 그 4개 기술은 록히드마틴 측에서도 애시당초부터 미국이 수출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하고 계약을 할 때 미국 정부가 기술수출을 승인한다는 전제로. 미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이전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합의하면서 이 4개 핵심기술에 대해서 이를테면 조건이 달린 약속을 받아서 합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4개 핵심기술 그러면 없이도 그러면 우리 한국형 전투기 만드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핵심은 이렇게 4개의 핵심기술을 포함해서 아주 기술적인 요소들이 관건인 문제예요. 이 기술을 넘겨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 기술 뿐만 아니라 이 기술들이 서로 비행기 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통합기술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부족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었던 거거든요. 이걸 이전 받아야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계약위반이다 하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환불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는 건가요, 지금 와서?
◆ 진성준>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계약하면서 4개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 김현정> 했었으면 그때 했었어야 되겠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 와서는 할 말이 없는 거군요.
◆ 진성준> 그때도 록히드마틴이 4개의 기술을 미국 정부가 절대로 승인을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넘겨준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 방위사업청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아서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우리가 넘겨받는 것으로 하자라고만 합의를 했을 뿐이지 그걸 넘겨주지 않을 때에는 이를테면 벌칙을 물린다, 어떤 추가적인 이행조치를 약속한다, 이런 각서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 김현정> 이제야 드러난 거군요. 4개의 핵심 기술을 주면 좋은데 미국 정부가 승인 못하면 우리 못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뭔가 더 액션을 그때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 진성준>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이미 4개 핵심 기술을 넘겨받는 것, 특히 3개를 통합하는 기술을 넘겨받는 것은 포기한 상태이고, 다른 수가 없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와서 이것을 개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F-35A 얘기를 먼저 했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진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맞아서 국군장병들에게 격려카드, 특식을 전달하고 또 휴가도 1박 주기로 했습니다. 장병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 진성준> 당연히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격려카드와 특별 간식을 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당신의 사재를 털었거나 아니면 청와대 예산으로 이런 격려카드와 특식을 전달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방부 예산이었고.
◇ 김현정> 국방부 예산.
◆ 진성준> 그것도 군에서 일으키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배상을 해 줘야 할 돈의 일부를 떼어내서 특식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 돈으로 또 어차피 국민에게 돌아갈 돈으로 대통령이 생색을 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 김현정>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진성준> 12억 원입니다.
◇ 김현정> 12억 원. 그러니까 군에서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 12억 원이 특식제공으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 특식 제공으로.
◆ 진성준> 군 소음피해 배상금은 올해 예산은 1038억 원입니다. 그중에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의 일부를 12억 원을 빼서 특별간식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군에서는 이런 예산 전용에 대해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12억 정도인데. 전체 예산의 일부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