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사진=록히드마틴)
22일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이 도입할 미국제 F-35A 전투기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EL, Export License) 거부와 우리 군 당국의 부실대응이 비판을 받았다.
우리 군이 F-35A를 40대 사들이면서 절충교역으로 4가지 핵심기술을 사실상 이전받기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방해장비(RF Jammer) 등 기술은 차기 한국형전투기 사업(KFX 사업, 보라매사업)에 필수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절충교역이 합의됐다'면서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군 당국은 미국 정부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술이전 지연에 따라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데 KFX 사업의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미측에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 한다"며 "너무나 안일하게 정책을 펴온 공군에도 책임이 있다. 숙원사업인 보라매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영공에 구멍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KAI 제공)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지난해 F-35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군은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게 됐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기술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늘 설명해왔다. 그래서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냐, 군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미국과 무기도입 계약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 기술이전이나 그럴듯한 조건을 걸어서 계약 체결하게 만들고 정작 계약 뒤엔 딴소리를 했다"며 "이렇게 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F-35 대신) 유럽기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우리 군 당국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4개 핵심기술에 대한 EL은 아예 신청도 안했던 것 아니냐. 당국은 아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4개 기술이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안했다"며 "다만 4개 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 그것을 신청했다가 지난 4월에 거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심한 것은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 방사청은 EL 거부당한 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8월에 와서야 국방부 차원의 협조공문을 미측에 보냈다"며 "뒷북치는 일이 되지만 미국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해야 하고, 이 부분은 추후 한미정상회담이나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