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미국 현지시간) 유엔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JFK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이어 이번 유엔 외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통일외교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내내 유엔에서 다양한 외교 활동을 했지만 핵심은 이른바 ‘통일 외교’로 모아졌다.
이번 유엔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70번째로 개최된다는 상징성에 걸맞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은 물론 교황까지 포함해 전 세계 160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결집했다.
박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유엔 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억지와 한반도 통일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와의 만찬간담회,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세계사적 의미를 역설하며 평화 통일의 공감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길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 통일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논리였다.
박 대통령은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데 집중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을 전후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겨냥해 “최근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추가 도발이 이뤄질 경우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원칙론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북한을 자극해 8·25 남북합의에 따른 대화 분위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는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중국주석과 통일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을 모색한 것과 맥락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를 일종의 “저금 저축”에 비유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 당위성을 서서히 국제 사회에 설파해, 평화 통일의 과정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 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이르면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6자 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가 성과를 낼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성과를 도출하며 효율성이 검증이 되기까지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는 사실상 ‘미완의 정책’이라는 평가이다.
당장 다음 달 10일 북한의 예고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어느 정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결국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8.25남북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일외교의 한 축이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남북통일의 한 당사자인 북한을 어떤 정책으로 설득하고 견인하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화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통일외교는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8.25 합의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관측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6.25 전쟁, 남북의 체제 경쟁 등 과거의 역사는 한반도 문제에는 국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민족의 내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민족 내부적 성격의 두 측면을 모두 감안하고 양자의 힘 관계를 토대로 균형점을 잡아갈 때 일정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가 앞으로 이런 두 요인과 관련해 일정한 내용을 채우고 성과를 도출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햇볓정책)를 이어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