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한미일 세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선다면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안심번호 도입을 통한 국민공천제 합의를 둘러싸고 새누리당내 계파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분수령입니다.
▶정부가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과다표시를 확인하고도 2년 이상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파문이 상용차와 스페인 계열사인 세아트 차량 등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스마트이미지제공)
<한·미·일 외교장관="" "북="" 도발시="" 더="" 아픈="" 대가="" 치를="" 것"="">▶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한다면 더 아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 외교 수장들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은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개정된 일본의 안보법제가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일본 외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일 정상회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안보법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5일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모습 (사진='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
<대북공조 수위="" 높인="" 美·中…김정은="" 선택="" 초읽기="">▶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강력 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 무산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잡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 비방에 나섰습니다.
조평통은 남조선 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뜯는 험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겨냥한 것입니다.
조평통은 평화통일의 미명 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며 어렵게 마련된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대결 망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위협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운명적인 시각에 도발적 언행이 예측할 수 없는 화를 불러온다고 했고 판이 완전히 깨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측의 이번 담화는 8.25 남북합의 이후 가장 격앙된 반응으로 평가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朴 없는="" 사이="" 김무성이="" 던진="" 승부수…與="" 공천갈등="" 최고조=""> ▶공천 룰을 둘러싼 새누리당내 계파 갈등이 오늘 본격적인 충돌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대표와 그가 주창해온 오픈프라이머리가 오늘 중대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김 대표가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을 통한 국민공천제 실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안심번호는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심해온 공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박계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친박계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의원들은 안심번호 도입은 야당의 공천안을 수용한 졸속 협상이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친박계는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김 대표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든 안심번호 도입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친박계의 집단 반발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박계의 최종목표는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의 폐기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역시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쉽게 물러설 수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천방식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갈등이 보다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본회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공천룰 줄다리기에="" 선거구="" 획정안도="" 오리무중="">▶여야가 공천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다음달 2일 지역구수를 발표하지만 여야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김무성-문재인 여야 당대표의 추석연휴중 기습협상에도 농촌 지역구수를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구수가 260석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개특위 여당간사인 이학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획정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지켜낼 수는 있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가운데 지역구수를 늘리면 비례를 줄여야해 야당은 받기 힘듭니다.
정개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입니다.
"비례를 줄이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둘 안에서 묘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구수 지키기에 관심이 적고 야당 비주류는 지역구수를 지킬수 있다면 비례축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움직임이 변숩니다.
획정위는 일단 현행 기준에 따라 모레 지역구 숫자를 발표하지만 많아야 이미 밝힌 최대치 249석을 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여야가 새로운 획정기준에 합의하면 되지만 공천룰을 두고 여야간 또 당내 계파간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정치권 상황으로 볼때 내년 총선에 적용할 획정안 마련은 여전히 오리무중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한 획정안을 13일까지 정개특위로 넘기면 정개특위가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재획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자료사진)
<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과다 표시를 확인하고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9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대 포장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연비가 신고연비 보다 싼타페는 8.3%, 코란도스포츠는 10.1%나 적게 나왔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이들 2개 자동차회사에 대해 곧바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겨우 지난달에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현대와 쌍용차 입장에서는 과징금 액수 보다는 소비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월 싼타페 차량 14만여대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며 서둘러 미봉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징금이 최종 부과되고 집단소송이 잇따르면 보상액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연비 과다 표시를 적발하고도 2년이 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80억 기부했다 140억 세금폭탄, 대법원은 4년째 고민> ▶대학교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에 180억원을 기부했으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140억원이 부과되는 라는 세금폭탄을 맞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고, 대법원도 4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주식회사 수원교차로 대표 황모씨는 구원장학재단에 회사 발행주식 약 18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애초부터 황씨와 황씨의 6촌 동생 등의 출연으로 구성됐던 재단 측의 자산 총액은 3억원에서 180억 3144만원으로 껑충 늘었습니다.
재단 측은 6년 동안 700여명의 장학생과 52건의 교수연구비 과제를 선정해 총 40억원 가량을 아주대학교 장학사업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재단 측에 140억 4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재단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황씨가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만큼 세금 부과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황씨가 2005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대표권 독점 권한이 있는 등 편법으로 경제력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보이지는 않는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 2심이 결론을 달리한 사안이고,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며 4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부액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된 사업자의 기부 동기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신의 직장' 공기업 떠나는 신입사원들…왜?> ▶바늘 구멍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취업난 속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하지만 최근 공기업 본사가 잇따라 지방으로 옮기면서 신입사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다녔던 29살 신모씨는 이제 한 정유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5시간씩 걸리는 출퇴근길에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날이면 서울에 올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구르기가 예사.
상사들에게 밀려 사택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이 불편한 지방에 마음 붙이고 살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2013년과 2014년 무렵 공기업 퇴사자 수가 최대 3배까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10명 남짓했던 한국전력공사의 퇴사자 수는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긴 2014년 34명으로 치솟았고 2015년 상반기에도 12명이 그만뒀습니다.
대구로 본사를 옮긴 한국가스공사도 2011년 13명, 2012년 15명이던 퇴사자가 2013년 22명, 2014년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입니다.
"제일 큰 게 정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타임은 지났다. 지자체가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찾으라는 거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젊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묘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동산 경기,="" 위태위태="">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들의 무리한 빚으로 조성된 측면이 강해 추락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활황세입니다. 주택매매가격은 24개월째, 전세는 36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양시장에서는 과열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초저금리 기조 아래서 가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70% 정도가 일정기간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에 변동금리대출로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치솟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가계가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무너지는 가계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해 있고 내년초부터 원리금 상환이 제도화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 공급물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얼마지나지 않아 주택구입수요가 꺽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18,9년 부동산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대출 유도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부추긴 정부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고정금리로 바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빚내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활황세를 보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