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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안 풀린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의문들

법조

    국감에서도 안 풀린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의문들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오늘 전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의 공천갈등이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제도와 관련해 청와대나 친박계와 더 이상 공방을 벌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의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스무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할인폭이 크지 않아 정기 바겐세일 수준이라는 혹평이 나옵니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장기간의 치료 끝에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메르스 사태는 오는 29일 완전 종식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인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고령자 고용대책도 시급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추석연휴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당 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긴 김무성 대표 뒤로 황진하 사무총장, 권선동 의원 등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이제="" 안심번호="" 이야기="" 안해"="" 또="" 한="" 번="" 후퇴="">

    ▶안심번호 도입을 통한 국민공천 실시를 주장해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제 안심번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번호 관련 청와대와 진실공방 양상까지 전개되자 나온 발언으로 김 대표가 한발 물러서 확전을 자제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도입에 합의하기에 앞서 청와대와도 상의를 했고 청와대는 반대하지 않았다는게 김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하자 김 대표는 반대는 아니지만 우려는 있었고 이를 반대라고 한다면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안심번호에 대해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어제 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룰 공방을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계와의 갈등은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부담을 느낀 김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양 측의 정면 충돌 양상은 한풀 꺽이며 당분간 냉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구성될 공천제도 논의기구에서 안심번호 도입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친박계의 최종 목표가 전략공천 실시라는 점에서 안심번호는 양보했지만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는 김 대표와 또 한번의 정면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론조사 전문가들,="" 靑의="" 안심번호="" 5대="" 불가론="" "근거없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고 응답률도 2%대에 불과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청와대 비판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면 역선택도 막고 응답률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청와대가 지적한 안심번호형 국민공천제의 첫 번째 문제는 역선택입니다. 유력 상대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역선택이 발생해 민심왜곡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업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푭니다.

    "동시에 실시한다면 역선택 문제가 없거나 크게 줄일수 있다."

    유력한 상대후보를 떨어뜨리려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응답률이 2%로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응답율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고 조직동원 효과는 작다고 반박합니다.

    조원 C&I 김대진 대푭니다.

    "오프라인선거는 조직동원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조직동원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날 안심번호형을 시행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여론조사업계에서는 가상번호를 이용한 조사가 과거 조사방식보다 문제가 더 큰 것이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美 오리건주="" 대학서="" 총격…13명="" 사망,="" 총격="" 용의자도="" 사망="">

    ▶미국에서 또 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부 오리건 주의 한 지역 대학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또 다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서부 오리건 주 로즈버그의 지역대학인 엄프콰 칼리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격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38분쯤 이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총격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사망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규모로 보면 지난 2012년 12월 28명이 숨진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총격 용의자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하루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 계획을 사전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0.99건, 매일같이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의가 다시 가열되겠지만 미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 규제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행사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꽝이에요 꽝!" 한국 블랙프라이데이 현장 가보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한 블랙프라이데이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붙잡았지만, 할인 폭이 크지 않아 정기세일 수준이라는 혹평이 나옵니다.

    홍영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효과음: 사람들 북적북적 소리]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 롯데백화점 정문 앞. 한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중국인 관광객들과 한국인 소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박 세일에 설렘을 가진 것도 잠시, 한 바퀴 돌고 난 56살 주부 최모씨는 정기 세일 수준에 그친 행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길래 왔는데 완전 꽝이다 꽝. 화장품 구두 이불 가게 다 둘러봤는데 평상시 세일보다도 못했다."

    실제로 1층 화장품 매장은 세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사면 상품권을 주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층 의류 매장도 브랜드별로 10~50%까지 세일을 했지만 정기 세일 수준이었습니다.

    "대폭 세일을 바라고 오면 실망할 거고 가을 신상 조금 싸게 사려면 도움 될거 같다."

    "아침 일찍부터 비맞고 왔는데 살게 없어 앉아 있다."

    그나마 한정 수량의 세일 상품 정도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딸 주려고 샀는데 신상같아 좀 만족. 근데 평상시 세일이랑 별반 다를바가 없어"

    서울 시내 백화점 곳곳에는 빨간글씨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대문짝만하게 나부꼈지만 원조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대하고 온 소비자들에겐 무색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감에서도 안="" 풀린=""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의문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어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지만 상당한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씨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주사기 17개 가운데 이씨의 DNA가 검출된 건 모두 9개인데도 범죄 혐의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대표적인 의혹입니다.

    이씨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은 대목에서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일부 주사기에서 다른 사람의 DNA도 검출됐지만 공범을 진술하지 않아 미궁에 빠진 ‘제3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까지 국정감사장에 나왔지만, 임내현 의원의 추궁에 말만 아꼈습니다.

    "이 사람(이씨)이 정말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임내현 의원)

    "전임지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사건 담당 부장 검사)

    이씨가 매수한 필로폰이 3.45g인데 반해 직접 갖고 있다 투약한 양은 0.2g에 불과한 것도 역시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3.25g은 행방이 묘연하다."(임내현 의원)

    반면, 검찰은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정치권의 외압 의혹은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의 사위가 될 거라는 이야기 들었나?"

    "없다."

    "정치권의 누가 잘 봐달라는 전화나 언질 있었나?"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



    군포 노인복지회관 회원 박경자(65,여)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조혜령 기자)

     

    <'내 나이가 어때서…' 노인 기준 연령은?>

    ▶100세 시대, 몇 세부터가 노인일까요?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해 왔는데, 기준 나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먼저 젊어진 노인들의 삶을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효과음: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인기를 끈 유행가 가사처럼 '나이만 노인'인 실버 청춘은 더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4년째 기자로 활동 중인 65살의 박경자 씨도 그 중 한 명으로, 기사는 물론 사진까지 직접 올리며 소식지를 만듭니다.

    "주부였는데 못다한 그런 것 있잖아요. 나이 들었지만 사진 찍고 소식 전해주고 매력 느꼈다."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영화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72살 신명성 씨는 노인 영화제에 직접 찍은 영상도 출품했습니다.

    "소통이 필요해 방송 한거고 하다보니 영상으로 보여줘야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는 660만 명. 그러나 노인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빗장을 풀고 활발하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입장이다. 100세 시대 맞아서, 복지비용 부담스럽고 하니까 학자들이 잘 연구하고, 정부가 잘 판단해서..."

    우리 시대에 노인은 누구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한 고시원에 홀로 살고 있는 김병국(82)씨. (사진=조혜령 기자)

     

    <"노인연령 상향? 연금 없어지면 저 죽어요">

    ▶노인의 기준을 무턱대고 높인다면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 정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홀로 사는 82살 김병국 씨의 한 달 수입은 노령 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35만원이 전붑니다. 여기서 방세 25만원을 내면 10만원이 남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에 노인 일자리 돈..10만원 가지고 살아"

    김씨를 포함해 기초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443만명.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로 오르면 이중 절반에 가까운 210만명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대다수는 마땅한 벌이가 없는 까닭에 노인 빈곤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노인 빈곤율이 49.6%.. 2명 중 한 명이 가난하다는 건데, 55세면 다 직장 나온다. 70세이면 15년간 공백"

    이 때문에, 노인 연령 상향에 앞서 고령화 시대에 맞춘 고용정책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원입니다.

    "준비없이는 안된다. 노인연령 높이려면, 정년퇴직 더 늦추는 것을 전제해야"

    젊은 한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자칫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판매.운행 차량에 대한 검증 조사에 착수한 1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배기가스 검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연비="" 떨어지면="" 불승인"="">

    ▶폭스바겐이 일부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콜을 통해 연비나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연비를 낮추는 리콜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조작 등 소프트웨어 임의설정을 한 차량이 전세계적으로 천백만대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20개 차종, 아우디 8개 차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2만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기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대로 이들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 즉 리콜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하지만, 리콜을 받을 경우 연비나 출력 등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실주행때도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시정 계획을 받아보고 리콜이 성능저하를 일으킬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입니다.

    "저희가 승인을 내줄 때 성능 떨어지는 리콜 계획을 내면 바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리콜을 통해 연비가 떨어질 경우, 차주들이 이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이 전세계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시정조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또 이번에 폭스바겐이 조작을 인정한 유로 5 차량 뿐 아니라, 환경부 검사를 통해 유로 6에서도 조작이 밝혀질 경우 파장은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인터파크 vs="" 카카오="" vs="" kt…=""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 관건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인터파크와 카카오, KT 컨소시엄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I-뱅크와 KT가 이끄는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 경쟁자로 확정됐습니다.

    이들 세 컨소시엄은 금융과 IT, 핀테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두 곳이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건은 역시 혁신성입니다. '어느 컨소시엄이 기존 은행과 더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느냐'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입니다.

    "기존 은행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건 맞고요. 기존 은행과 차별적인 은행이 나타나면 지금의 정체된 은행산업, 비효율적인 은행산업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예비인가 심사 총점 1000점 가운데 무려 1/4인 250점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사업 모델로 기존 은행들과 경쟁한다면 기존 은행들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는커녕 자체 생존도 위태롭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1992년 11월 평화은행 이후 23년여 만에 새로 탄생하는 은행이 될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은행산업 전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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