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대표성 지킬 방안 더 찾기 위해 노력할 것"
농어촌 감소 최소화 고육지책…'게리맨더링' 우려
내년 4·13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 중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3일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획정위가 전날 회의에서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를 결론내지 못한 것과 관련, "(지역구수 범위) 244∼249개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정밀하게 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상하한 2대 1 범위를 위아래로 옮겨가며 농촌 대표성을 더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 개 지역구 숫자마다 수십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동안 부칙으로 보완해 왔었던 만큼 (예외) 허용 폭을 넓혀서 농촌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면서 "이외에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러 시도를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 합의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 같은 언급은 현실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획정 때마다 지적돼 온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재연되고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지역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열흘 남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과 관련, "차질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전날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에서 지역선거구수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결론 도출에 실패하자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내부적으로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현재와 같은 246석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으나 권역별 지역구 증·감 균형을 놓고 절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에 따르면 다른 요소는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8월말 인구수와 지역구수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최대 13석까지 줄어들게 되고 대신 대도시 지역구수가 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 획정안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및 현재 246명대 54명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재조정할 경우 선거구획정작업은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여야간 향후 논의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