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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공조 中 태도 아리송…한미일과 여전히 온도차

국방/외교

    대북공조 中 태도 아리송…한미일과 여전히 온도차

     

    중국이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한미일 3국과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로는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정작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핵심 표현이 빠졌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한중 정상회담 때도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우리 측 발표문과 달리 '의미 있는'이란 표현은 뺐다.

    이런 정황 등으로 미뤄 북핵 문제와,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반대로 대북 공조와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렵다는 점이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반대하지만 그를 막기 위해 북한을 흔들었다가 행여 한반도에 혼란이 오면 중국에는 전략적으로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제한된 압박을 가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대외적으로 한국 등과 얘기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것 간에 온도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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