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회담본부의 잦은 인사교체로 대북협상 경쟁력 확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가 국회 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의 회담본부장과 상근회담대표, 회담기획부장, 회담운영부장 등에 고위공무원이 모두 18명이 보직을 받았다.
그동안 회담본부장에는 5명이 임명됐으며, 이가운데 최장 근무자는 11개월을 조금 넘었으며, 상근회담대표는 7명이 임명된 가운데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도 11개월에 미치지 않았다.
더욱이 상근회담대표 중에 39개월을 근무한 문 모 회담대표를 제외하면 6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담본부의 정원도 노무현 정부 당시 88명, 이명박 정부에서 8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77명으로 점차 줄었다.
남북회담본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남북회담 참여 경력이 4회 미만이 13명에 달하며, 한 차례도 회담에 참여 못한 인원도 4명이나 됐다.
통일부는 대북협상분야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형 보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회담이 가장 활발해 171건의 회담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1건, 박근혜 정부에서는지난 8월말 현재 35건의 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총리급회담이 각각 1차례 있었고 장관급 회담은 20여 차례 있었으며 157건의 합의서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차관급 회담조차 열리지 못했으며, 실무합의서 채택도 7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8월 말까지 장관급회담 2차례 등 10건의 합의서 채택에 그쳤다.
김성곤의원은 "회담본부를 마치 보직관리에나 활용하는 유명무실한 분야로 여기는 정부의 행태는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