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TPP 협상…정부 신속한 대응책 필요

(사진=로이터영상 캡처)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미치게 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정부의 책임 논란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모두 12개국이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세계 GDP의 40%에 육박하며, 세계 교역의 25.7%, 인구의 11.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가입 선언조차 하지 못하면서 초기가입국 지위를 얻지 못해 통상당국의 실기에 따른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국회비준과 한·중 FTA 준비에 치중하면서 TPP 협상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산업통상부는 TPP 협상 타결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무역협회는 논평을 내고 "무역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TPP 가입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TPP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협정문은 통상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우리도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의 대가로 기존 회원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요구 조건이 지나칠 경우 이미 개별 FTA 협정을 맺고 있는 10개 나라를 제외한 일본과 멕시코와 개별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FTA와는 달리 환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함께 무역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효율성과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서둘러 TPP에 합류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