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이다.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숙박 시설로 신고하려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이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