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벌써 이상 조짐

"핀테크 '마중물' 인터넷은행, 첫 단추 잘 끼워야"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작업이 주주 자격 등 잇따른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작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마치고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본격 심사에 들어간 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되는 의문이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도의' 논란까지 부른 대기업들의 경쟁 컨소시엄 중복 참여, 경제 범죄 경력을 비롯한 주요 주주 자격 문제 등이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주요 주주 적격성 등 심사 대폭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이군희 교수는 9일 "과거 저축은행과 동양증권 사태 등에서 보듯 도덕성 등 금융업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군희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관련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서 경쟁은 활성화하되 주주 자격 심사는 한층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요하게 거론하며 '금융개혁'을 재촉하는 박근혜 대통령 행보가 사업자 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금융당국이 '연내에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압박에 심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되는 핀테크 산업의 마중물이 돼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단추를 서둘러 잘못 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