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표성 주장하는 의원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최근 '농어촌 지역구 사수'에 한창인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농어촌 지역구와 관련해 민감한 분위기에서도 박 의원이 이런 '소신발언'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
"농어촌 대표성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줄어들어야 될 지역구가 덜 줄어들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해야하는 다른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이후 논의가 정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재가 결정내린 2대 1 원칙, 표의 등가성이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농어촌에 대한 차별이고 천시라고 말하는데, 정작 박근혜 정부 들어 노골화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는 싸웠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의 논란이 사실상 밥그릇 싸움임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데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선거구 증설이 기대됐던 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가 유지되는 수만큼 다른 지역의 '분구 억제'가 예상되기 때문.
대전 유성의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인구상한선(27만8944명)을 크게 넘는 33만명의 인구수로 선거구 증설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에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에서는 51만여명의 시민이 유성지역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고, 광역·기초단체장과 정치권에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도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세부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13일까지인 획정안 제출도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NEWS:right}
정치권이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고민 중인 '게리맨더링(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예외 적용)' 역시 논란이다. 당초 내걸었던 정치개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
시민사회계에서는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 논의에서는 사실상 밀려난 상태다.
누리꾼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마다 제동을 걸어놓고는 인구가 줄어 지역구가 없어지게 생기니 뒤늦게 지역을 위하는 척 한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