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정부가 학계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합니다. 여당은 여론몰이에 나섰고, 야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핵심측근이 중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 북한이 로켓도발없이 당창건 행사를 치름에 따라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압박기조에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말에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朴 한마디에="" '1974년="" 회귀'…국가가="" 역사="" 쓴다="">
▶ 정부가 역사학계와 여론의 반발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합니다.
2017년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국가가 만든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정부가 결국 '역사 국정화' 카드를 꺼내쥐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4년 유신체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41년만에, 또 2007년 폐지 이후 8년만에 국정체제가 부활합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화 전환을 명시한 교과서 구분고시도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초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검정체제에선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의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개발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1학기까지 현장 검토본을 만들어 2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벌인 뒤, 오는 2017년부터 모든 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여론 반발에 밀려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교육부가 결국 '국정화' 방침을 굳힌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공통된 평갑니다.
취임 직후부터 검정 교과서를 비판해온 박 대통령은 지난해초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국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터키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현재의 검정 교과서들을 '좌편향'이라고 일제히 몰아붙였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국정 교과서를 채택중인 북한의 길을 다시 따르게 됐습니다.
역사의 평가 대상이어야 할 권력이 오히려 칼자루를 움켜쥔 시대가 21세기에도 한반도 남북 모두에 들어서있다는 얘깁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정국="" 소용돌이…與野="" 이념전쟁="" 돌입=""> ▶ 오늘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여당은 본격적으로 국정화 여론몰이에 나섰고, 야당은 대여투쟁에 돌입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사례집 발간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청와대의 의중을 쫓고있는 당 지도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불러올 후폭풍을 우려한 당내 반대기류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년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또,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당 내분으로 지지층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대여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함께 국정조사와 입법투쟁, 그리고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의 역사교과서', 사실상 뉴라이트 교과서 될 듯>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선언을 하고 있다. 국정화 반대 시민선언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에서 열린다. (사진=윤성호 기자/노컷뉴스)
▶ 이러다보니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집단적인 집필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정 교과서는 소수 뉴라이트계 학자들만 참여하는 우편향 교과서가 될 전망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자는 집단행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권내헌 역사교육학과 교숩니다.
"대부분의 역사교사나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화와 관련된 논의나 집필을 거부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친정부 성향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만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국중앙연구소 권희영 교수,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 등입니다.
지난 2013년 친일과 독재 미화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진 위주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넘어 우편향 내용으로 가득찬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나 그보다 더 편중된 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정 교과서에 맞서는 대안 교재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전교조 관계잡니다.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 교사의 양심상 사용할 수 없다. 보충 교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목적이 국론 대통합이라 밝혔지만 논란이 거듭될수록 여론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중국="" 공안에="" 검거="">
▶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핵심 측근이 그제 중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조희팔의 생사가 확인될 지 주목됩니다.
대구CBS 김세훈 기잡니다.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그제 중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마련한 은신처 부근에서 잠복해 있던 중국 공안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난 지 6년 11개월 만인데 검찰은 조만간 강씨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중국 밀항 직전까지 강씨의 다단계 업체 공식 직함은 행정부사장입니다.
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투자처 물색 작업을 주무른 핵심 중의 핵심으로 손꼽힙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기관 로비를 주도한 것도 강씹니다.
거액의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와 오모 검찰서기관은 강씨와 대구 모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강씨의 검거로 추측만 난무했던 조희팔의 생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지 주목됩니다.
또 다단계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찔끔 내린="" 비…서부지역="" 가뭄="" 고통="" 커져가="">▶ 휴일에 내린 비도 충남 서부지역 가뭄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는 말라붙은 땅으로 스며들었고, 보령댐의 저수율도 21%대에 머물렀습니다.
찔끔 내린 비, 홍성군 서부면에서 콩 밭 3천 평을 재배하는 이해균씨의 마음은 새까맣게 변한 콩밭처럼 타들어갑니다.
정세영 기잡니다.
= 휴일에 겨우 10mm 정도의 비가 내린 충남 서산.
바다를 메운 간척지 논에는 물대신 염분이 올라오면서 논이 군데군데 빨갛게 변했습니다.
서산군 부석면 농민 조동섭 씨입니다.
"황금들이 돼야 하는데 뻘게서 죽으면 없어"
무심한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쭉정이가 된 벼를 바라봅니다.
"쭉정이 살라고 하나. 쌀도 안 나오고"
유일한 광역상수원인 보령댐이 말라가면서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지난 8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이 물마저도 끊길까봐 불안합니다.
홍성군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씨 입니다.
"많이 불편하다. 어떻게 하겠냐…비가 안오는 걸"
충남 서부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 제한급수를, 이후에는 단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라가는 물길에 서부지역의 가뭄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北 예상밖="" 유화모드로="" 대화="" 손짓…한미정상에="" 공="" 넘겨="">▶ 북한이 우려했던 로켓 도발 없이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치름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압박 기조에 변화가 일지 주목됩니다.
홍제표 기자입니다.
= 그제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은 예상 밖으로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다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추가 도발이나 최소한 대규모 무력시위로 대내 결속과 대외 과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제 열병식을 경축 분위기에 중점을 뒀고 김정은 제1비서의 연설도 이른바 '인민 사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김정은)
지난 8.25 남북합의 이후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 북한이 다시 뚜렷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 테이블 복귀 가능성을 우회적으로나마 시사하면서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방향이 설정된다면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중국이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은 제재·압박 위주의 대북공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요구해온 대북 지렛대 역할을 강화했다고 하겠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대북공조 이탈로 해석될 수도 있는 미묘한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 '머나먼="" 길'…법정시한="" 못="" 지킬="" 판="">
7월 15일 오후 서울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대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하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활동에 나선 획정위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선거구획정위는 연이틀 가진 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오늘은 물론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인 내일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획정위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농어촌지역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 분구를 억제하고 농어촌 지역 통폐합을 줄이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섭니다.
쟁점은 늘어날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기 위해 현행 선거법에서 금지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느냐 여부입니다.
또 이를 통해 남는 지역구를 어느지역에 배분하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여야 추천으로 임명된 획정위원들이 여야 대리전을 펼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직접 만나는 여야 원내대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선거구 획정은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친 전세가격,="" 정부="" 책임="" 없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최근 전세값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저금리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물건이 귀하기 때문인데 전세가 아예 사라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보고서를 보면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50%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사상 최장의 상승기간과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전세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초저금리 기조 아래서 많은 전세물량이 월세로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전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현재 추세로 봐서는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가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고금리와 집값 상승, 금융기관 대출의 어려움 등 3가지 거시적 환경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조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집값은 대세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또 3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월세화를 재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입니다.
"월세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는 안된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급격한 월세화보다는 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상 걸린="" 삼성·lg…'가격'="" 내리고="" '보조금'="" 늘리고="">
아이폰6S (사진=애플 홈페이지 캡처)
▶ 애플의 아이폰6S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삼성과 LG가 최신 모델 스마트폰의 가격을 내리고 보조금을 늘리는 등 고객이탈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애플 최신작 아이폰6S가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삼성·LG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말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면 시장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3종 터치스크린과 애플펜 등 유저인터페이스 혁신이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은 애플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에 불을 지핀 건 LG전자, LG는 지난 1일 출시한 프리미엄폰 V10의 가격을79만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삼성, 애플폰에 비해 1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여기에다 V10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요금제에 따라 30만원 가까이 지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S6엣지의 국내 출고가를 최대 12만4300원 내리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내외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삼성페이 확장과 기능 업그레이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스마트폰 3강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