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학교 급식 감사를 사실상 거부한 도교육청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 감사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도는 "소급적용 운운하며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법 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지원된 3천40억 원의 도민 세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비리를 은폐하고 도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최근 경찰청이 연말까지 급식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도 감사는 엄연히 법적 근거와 감사 대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복이라며 거부했으니 경찰 수사도 거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도는 "경남도도 국정감사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중복감사라고 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거부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는 "교육감이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급식비리로 불안한 도민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NEWS:right}
도는 이와 함께 "경남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는 올해 전체 학생 수 116만명에 대해 식품비로 4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남은 4개 시도 총 학생 수의 37%인 43만 7천명에 대해 30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영남권 평균 식품비율 31.3%에 해당하는 305억 원을 도와 시군이 2대8의 분담 비율로 내년 급식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