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안보법제 관련 논의 예정

한반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사전동의 필요성 강조 방침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은 오는 20일 나카타니 방위상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며 “회담에서는 지역 정세, 양국 국방정책, 한일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회담 의제에는 특히 지난 9월 일본 의회를 통과한 안보법제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안보법제에 관해서도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강행해,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있다.

자위대의 작전지역과 관련해 일본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유엔 가입국으로서 독자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아울러 여전히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자위대 활동의 사전동의 대상 지역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까지 영토로 돼 있다. 자위대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우리 영역에는 북한 지역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기간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참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