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종 경쟁 시에는 기술이전 가능하다 했지만.
- F35 수의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가 입장.
- 최근에서야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밝혀져.
- 방미 때 협상? 여론 의식한 정치적 발언.
- 어렵사리 받아냈다는 성과도 해석 달라.
- KFX 개발, 어려움 있어도 이어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16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 KFX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국방위원장 정두언 위원의 목소리 들었는데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을 연결해봅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많은 청취자분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죠.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몇 가지 기종 중에서 고민하다가 F35 사기로 했잖아요.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러면서 기술이전 받겠다고 했었던 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처음 시작은. F35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만드는 거고요?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 진성준> 원래는 F15 SE라는 전투기가 선정되려고 했죠.
◇ 정관용> 이건 보잉사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보잉사. 그런데 그것이 선정될 즈음에 예비역 공군참모총장들이 F15 SE를 선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의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청와대에 보내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예비역 총장들이 이 문제에 간섭을 하느냐. 정부가 하는 일에’ 이렇게 격노했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 회의가 한번 소집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쭉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결정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거든요. 그로부터 열흘 후인 2013년 9월 24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그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F15 SE를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F15 SE를 부결시키면서 스텔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F35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F35하고 이미 정해져 이 기종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이전 문제가 세부적으로 논의되니까 줄 수 있는 기술과 줄 수 없는 기술로 딱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TAA1이라고 하는 합의서에 묶여 있는 21개 기술은 주겠다는 것이고, 미국이. TAA2라고 하는 합의서에 묶여 있는 것은 ‘미국정부가 기술 수출을 승인하면 록히드마틴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정부가 이 4개 핵심기술, TAA2에 포함된 기술은 수출할 수 없다라고 부결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상당히 오래 거슬러가서 차세대 전투기를 F35냐 F15 SE냐. 몇 년 전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내드렸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건 F35다. 그런데 값이 너무 비싸서 안 된다. 그러다가 그냥 그걸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때 기술이전 협상에서 ‘일부 핵심기술은 미국정부 승인 받으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가 승인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었나요?
◆ 진성준> 이것이 알려진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정부가 그 4개 기술수출 승인, EL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수출 승인을 거부했다는 것은 2015년 올 4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정부가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것이 확인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기술이전 받아서 KFX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잖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 기종이 서로 경쟁을 할 때는 F35를 판다고 하는 록히드마틴에서도 기술을 다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그렇게 기술이전을 받아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왔고요. 그런데 3개 기종이 경쟁하는 단계에서 F35가 탈락해버리고 또 그리고 F15도 부결되면서 F35가 따로 남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4개 핵심기술은 못 준다고 돼 버린 거죠.
◇ 정관용> 아, 3개가 경쟁할 때는 다 줄 것처럼 하다가 하나만 남으니까 1:1 협상에서는 4개는 못 주겠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마치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방사청하고 국방부 사이의 핑퐁게임 아닙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저희 국방위원들도 당연히 F35에 록히드마틴에서도 기술이전을 충분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KFX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차질이 없게 되겠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해보니까 4개 핵심기술은 결국 못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지금 황당해진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것도 국방부는 지난 4월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밝혔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미국 가면서 국방부장관이 이걸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알리고 그랬잖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에 잠깐 전에 뜬뉴스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통상의 경우 상식적으로 장관이 가면서 이런 거 요청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뭔가 물밑협상에서 어느 정도는 받기로 하고 간 거라고들 예측했는데 ‘조건부라도 절대 못 준다’라는 답을 얻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래서 한민구 장관이 출국 직전에 한 번 더 논의하겠다,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겠는가. 물밑협상이 전혀 진전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국방부가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오늘 한미 간의 국방장관 회담하기 직전인 어제 미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대요. 그 서신에서 ‘기술 이전은 해 줄 수 없다’.
◇ 정관용> 이미 받았다, 답을?
◆ 진성준> 네. 한 번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이어서 두번째로 안 된다고 하는 확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미장관회담에서도 그건 못 준다고 또 얘기를 한 거니까 세 번씩이나 거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기술 이전과 관련된 변화된 조짐이 논의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고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결과론적으로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런 발언을 하면 오히려 욕을 두 배로 먹 는 것 아닙니까?
◆ 진성준> 그래서 어렵사리 지금 받아냈다고 하는 성과가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어쨌든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수는 없지만 방위산업기술을 협력하는 협의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진성준>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여기에서 ‘KFX를 포함해서 그런 방산협력기술 문제를 논의한다’고 얘기했지만 미국 국방부가 브리핑한 자료에는 ‘KFX를 포함해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우리 정관용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 되면 욕을 두 배로 먹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상황을 우려해서 미국과 일종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런 워킹그룹을 만들겠다고 합의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 정관용> 레토릭으로 워킹그룹을 합의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한미가 다르군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며칠 전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국방위원장이잖아요.
◆ 진성준> 네.
◇ 정관용> 지금 이 상황에서는 KFX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가 좀 추궁을 하니까 사실상 안 되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낫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저는 현 시점에서 KFX사업을 한 번 검토는 해봐야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항공산업발전이나 이후에 우리 공군전력 증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술 이전이 어려워져서 KFX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KFX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원래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KFX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좌절된 KFX사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F15SE로 결정됐던 것이 F35로 전환됐는가, 바뀌었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기술 이전 실패를 가져온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까 설명 드린 F15SE 단일기종을 결정하기로 했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건 정무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결시켰는데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기종을 엄밀하게 평가해서 평가기준에 맞게 선정한 게 아니고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진성준> 그렇다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시에 국방부장관이자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일 테고. 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열흘 전에 대통령과 함께 관련회의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그 진상이 다 드러나면 기종 자체도 다시 바꿔야 합니까? F35 자체를 또 없었던 일로 해야 합니까?
◆ 진성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하자고 그러면 국제거래관계에서의 신의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우리 전력의 공백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F35로 그냥 가야 하고 KFX사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왔지만 자체 기술 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인정하시는 거죠?
◆ 진성준> 네,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꼭 자체 기술 개발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적인 것이 문제의 AESA레이더거든요.
◇ 정관용> 네, 그렇죠.
◆ 진성준> 이 AESA레이더 완제품의 가격은 한 30억원가량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AESA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게 아니고.
◇ 정관용> 그건 사온다.
◆ 진성준> 사와서 끼워 넣으면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대목부터는 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 같고. 오늘 아무튼 진성준 의원은 ‘기술 이전이 된다, 안 된다 그 진상파악뿐만 아니라 애초에 F35로 다시 기종변경이 이루어진 그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로 듣도록 합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