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여야가 오늘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예산전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어제 저녁 대학총장들을 만나 국정화 추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내일 금강산에서 1년 8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남측 가족들은 오늘 강원도 속초에 집결합니다.
▶ 정부가 가뭄해소 차원에서 4대강 물을 끌어다 댐에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현금이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의 허점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소행이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막 오르는="" '예산전쟁'…제2차="" 역사전쟁으로="" 이어지나="">
(사진=자료사진)
▶ 여야가 오늘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교과서 국정화로 불붙은 역사전쟁으로 그 어느해보다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여야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별 심사를 시작으로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라 그 어느해보다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1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선언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가로막으며 총선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예비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문제와 함께 여야 충돌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비준안 등 법안들도 19대 마지막 처리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붙투명합니다.
역사전쟁이 예산·입법 전쟁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 유신정권과="" '판박이'="">
(사진=자료사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40여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정화 과정과 판박이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정신을 반영하라는 지시로 왜곡된 국정교과서가 탄생했는데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CBS가 입수한 1973년 작성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방안보고서'를 보면 당시 문화교육부는 "이제까지의 역사관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며 국정화 추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의 개편 지시를 했는데, '유신정신 반영', '새마을·수출증대 보강' 등 대부분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거나 치적을 평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정교과서는 유신에 대해 비능률과 낭비는 없앤 우리만의 제도라고 미화했습니다.
이런 국정교과서가 탄생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것은 '올바른 국가관'이었습니다.
이는 또다시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말로 부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광복절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가 국가관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결국 국정교과서 이름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독재라는 표현이 사라졌듯이 올바른역사가 정권에 입맛에 맞는 역사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총장들, 황우여="" '국정화="" 협조'="" 요청에="" '부정적'="">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가 휴일에도 대학 총장들을 비공개로 만나 국정화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 총장들이 불참하는가 하면, 참석한 총장들도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정교과서 총대를 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 저녁 전국 대학총장 10여명과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공식 일정에도 없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이 자리엔 교육부 스스로 검정한 현행 교과서들을 "북한 교과서 같다"고 비난해 물의를 빚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참석한 대학 총장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국민대와 건국대, 제주대와 배재대, 경동대와 가톨릭관동대 등 14명입니다.
역사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 총장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석한 대학 가운데 서너 곳은 역사학과가 아예 없는 학교들로 알려졌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화 결정으로 자신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참석한 총장들의 의견을 일일이 청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에 다양한 학설을 병기해, 하나의 사관으로만 쓰인 검정교과서보다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 현행 검정 체제를 강화하면 될 일인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국정화 방침이 정쟁으로 번지면서 국론 분열을 낳을 거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만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2일 교과서 확정고시를 앞두고 이처럼 물밑 여론전에만 몰두하면서, 국론 분열과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근현대사학회와도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이산가족 내일 금강산 출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미묘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내일 금강산에서 1년 8개월만에 재개됩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그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 기조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뚜렷한 반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를 맞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과 같이 1, 2차로 나눠 열리는 이번 행사는 먼저 내일부터 사흘동안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 96가족이 남측 가족 394명과 상봉합니다.
이를 위해 남측 가족들은 오늘 강원도 속초에 모여 방북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봉행사에선 단체상봉 2번과 개별상봉, 작별상봉 등의 순서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상봉 기회가 마련됩니다.
2차 상봉행사는 남측 이산가족 90가족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나는 것으로 오는 토요일부터 사흘동안 같은 금강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상봉 횟수와 방법은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남측 이산가족들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고령자가 많아 파견 의료진과 구급차를 늘리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물 끌어쓰는데 1조원…"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진=자료사진)
▶ 정부가 물이 말라버린 댐에 4대강 물을 끌어다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단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노후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잡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 충남 서부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물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은 제한급수에 들어갔고, 정부는 급한대로 금강 물을 퍼올려 보령댐에 채우는 도수로 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는 가뭄 예방차원에서 4대강 물을 주요 댐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공사비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입니다.
물을 채워서 상수관망을 통해 내보내도, 그 10분의 1은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충청남도에서 누수된 수돗물은 4천만㎥가 넘습니다.
저수량이 2천4백만㎡인 보령댐을 두개 가량 채울 수 있는 수량입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누수되는 수돗물은 6억5600만㎡, 충남 충북과 대전에 공급되는 총 수돗물 양과 맞먹습니다.
새는 물만 막아도 물부족 사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상수관망 교체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상수도관 교체 예산 책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황석태 수도정책과장은 "(수돗물 생산원가가 실제 공급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4대강 물을 끌어다 댐에 채울 예산으로 우선 누수 상수관망부터 고쳐서 새는 물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는 물 관리업무를 통합해서, 적시적소에 용수를 배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원세훈="" 재판,="" '노골적="" 편들기'="" 의혹="">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일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는 법정구속 된 뒤 240일 만이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는 유리하고, 검찰에게는 불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심리한 이 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의가 검찰에게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 직원이 북한정권의 대남선전선동 방송을 차단한 것을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사건은 사이버 정치관여 행위가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인데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의를 무시하고 같은 질문을 한시간 넘게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도 업무지시가 아닌 참고사항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업무지시와 업무참고사항을 나눈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벌칙 해설서'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며 공판시간의 1/3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장이 공판준비기일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원 전 원장 봐주기 재판이라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직원="" 현금="" 불법="" 유출…한은="" 보안="" '허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21년만에 현금이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감일근 기자입니다.
= 한국은행은 매일 손상된 화폐를 골라 폐기하는 작업을 합니다.
현금 유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한은 부산 본부에서 외주업체 직원 정모씨가 5만원권 지폐 5천 만원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돈다발을 부품상자에 담은 뒤 본사에 급히 서류를 보내야 한다며 외부로 빠져나와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입니다.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씨는 2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사각지대를 알고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시도 소흘했습니다.
자주 출입하는 직원이란 이유로 휴대품 확인 등 보안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히 돈이 없어진 사실을 한은이 곧바로 확인해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됐으나 보안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한은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특별감사와 업무점검을 실시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측근들이="" 달린다…총선출마="" 러시="">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방향.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민병덕 변호사, 권미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측근들이 최근 잇따라 내년 총선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권의 공천판도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규완 기자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측근 가운데 내년 총선출마를 결심한 인사는 6, 7명에 이릅니다.
이들 측근들의 잇따른 총선출마는 당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는 박 시장을 위한 정치권 터닦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부시장은 서울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중이며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정무 부시장은 출마지역을 결정하는대로 사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종석 부시장은 과거 지역구인 성동을 떠나 관악을이나 노원갑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권오중 전 정무수석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을에 도전장을 던지고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밖에, 박 시장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민병덕 변호사는 경기도 안양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함께 시민운동을 해온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는 비례대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운동 동지였던 권미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도 지역이나 비례대표로 국회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박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인연을 맺고 있는 핵심인사들의 추가적인 출마가 예상돼 야권의 공천판도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우외환' 롯데, 면세점 입찰 어쩌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이 지난 여름에 이어 계속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재점화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독과점 논란까지 겹치며 면세업계 1위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겁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 시내면세점 두 곳의 특허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롯데는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면세심사 준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안팎으로 터진 돌발 변수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골칫덩이는 다시 불거진 오너가 형제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적 소송 등을 제기한데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공개 지명하면서 안정적으로 보였던 신동주 체제의 롯데가 금이 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