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예산전쟁'…제2차 역사전쟁으로 이어지나

새정치, 국정화 필요예산 100억 삭감 별러…교과서에 총선까지 곳곳 지뢰밭

역사전쟁이 예산전쟁으로 전이된다.

여야는 19일부터 각 국회 상임위별로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이번주 각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청회와 28~30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하는데 예산안 예결특위 의결 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예결특위 의결이 완료되지 못하면 12월 1일자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2일 처리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발발한 역사전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서 그 어느 해보다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끝난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제18대 대선 개표 조작’ 발언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필요시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으로 여야는 ‘대선불복’과 ‘자위대 한반도 파병’으로 역사전쟁의 1차 대리전을 치르며 일합을 겨뤘다.

이제 여야는 2차 대리전인 예산전쟁으로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필요한 100억 원의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약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인데 새정치연합 측은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여당은 예비비 편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설사 교과서 예산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전망이 그다지 많이 밝아지지는 않는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는 고질적인 숙제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박근혜정부의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야당의 혹독한 공세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는 세수 확충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야당은 또다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여당은 방어막을 치고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 변수로 여야를 막론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경쟁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기회를 남겨둔 각종 법안 처리 문제도 암초투성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여당의 숙원 법안들도 역사교과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앞날이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인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야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정쟁의 낙인을 찍으며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야권연대를 통한 내년 총선승리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