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새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인사는 방미 외교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19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 등 2개 부처 장관, 6개 부처 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교체했다.
교체된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를 하려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길을 터주는 한편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 기술 이전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언급한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은 결국 총선에 마음이 가 있는 정치인 장관들을 조기에 빼고, 효율적이고도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탁된 10명의 인사 중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이영 한양대 교수를 제외하고 9명이 모두 관료 출신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유일호 유기준 장관의 당 복귀를 용인한 만큼,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위한 순차 개각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전환 고시 등 국정화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 시점에야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후임자가 정해진 뒤 적절한 시점에 맞춰 후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진 뒤인 연말 쯤 당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번 인사 중 눈길을 끄는 또 하나는 현 정부 출범이후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됐다는 점이다.
주 수석의 교체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 기술 이전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다.
주 수석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 무산을 둘러싼 '보고 누락'과 함께 논란 확산을 막지못한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주 수석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했지만 결국 교체를 선택했다.
여기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며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등 기술 이전 실패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외교안보 라인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에 따른 국론 분열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신속히 순차 개각 인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2주 뒤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향후 예정된 중대 외교 일정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보다 광범위하게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묻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