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중국 CCTV 영상 캡처)
미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지는 않겠지만, 사드 등 일부 정책은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한-미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 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6 차례 회담하고, 박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의 지도자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전례 없는 전략적 이해관계'로 격상됐으며,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와 경제 정책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정책과, 통일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 모두에서 중국의 지지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최근 몇 년 간 한국과 중국 기업들 간에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또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특히 일본 내에서 한국과 중국이 반일본 연대를 공고히 한다거나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전례 없이 약화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통일과 한-미 양국의 전략적 공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신뢰외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보다 협조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우려하는 반면,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문제 외에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개성공단을 보다 국제화하려는 계획이 상충되는 등 박 대통령의 정책과 일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