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박근혜대통령과 문재인대표간의 5자회동은 인식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은 규탄대회를 계획하는등 정국은 오히려 경색되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집필진 구성조차 어려워지는등 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전투기 사업 부실파문에 이어, 외교와 국방 수뇌부가 최근 중요 안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교안보팀을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조희팔의 핵심측근인 배상혁이 수배 7년만에 검거돼 경찰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 신동주 전 롯데부회장은 cbs를 방문해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남북이산가족 1차상봉이 어제 마무리된 데 이어, 2차 상봉이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얼굴만 붉힌="" 청와대="" 회동…더="" 급랭하는="" 정국="">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어제 청와대 회동을 가졌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인식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번 회동은 7개월만에 어렵사리 이뤄졌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됐다는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으며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뿐아니라 서비스 산업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놓고도 서로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은 "앞으로 정치권이 충돌할 지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역사교과서 뿐아니라 전월세 대책과 경제민주화 등에서도 전혀 소득을 얻지 못한 야당은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여당 텃밭인 대구를 찾아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당은 역사교과서 정국에서 벗어나기위해 야당을 향해 역공을 취할 태셉니다.
야당이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며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비판이 첫번째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국정화 반대여론="" 확산에="" 與="" 수도권="" 의원들="" '전전긍긍'="">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전국 예비교사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이전까지 팽팽하던 찬반여론이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샙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은 41.7%, 반대의견은 52.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과 13일 조사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불과 일주일여 만에 반대 의견이 11%포인트 앞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반대 의견이 20% 이상 앞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교육부의 국정화 발표 이후 여권 전체가 색깔론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여론전을 폈지만 오히려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여권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은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수도권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정화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질 경우 공개 반대에 나서는 의원 수가 더 많아지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0%포인트입니다.
<'교육 장악' 밀어붙인 朴 부녀, 대 이어 학계와 전쟁>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대를 이어 교육을 장악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학계간 충돌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역사학계가 국정 교과서 반대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국정 교과서 반대 총궐기 대회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전국역사학대회를 통해섭니다.
부산대 양정현 역사교육과 교숩니다.
"역사학 관련 학회가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하죠. 역사학계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이 있겠죠."
이미 서울대 등 전국 66개 대학 교수 580여명을 포함해 2000여명의 연구자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태.
학계에선 대통령과 교수들의 충돌이, 유신체제인 지난 1978년 일어난 전남대 교육지표선언의 전국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육지표선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민주적 교육정책에 반발해 전남대 교수들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국 주요 대학 교수들 역시 동참하려 했지만 사전에 발각돼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전남대 최영태 교무처장의 말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다르지만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나 교육지표선언의 배경은 비슷합니다."
교육 장악을 위한 박 대통령 부녀와 학계간 전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여론="" 역풍은="" 언제,="" 어떻게?="">▶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집필진 구성조차 난관에 봉착하는 등 상당한 역풍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여론 역풍은 사학과 교수들의 집단 집필 거부와 함께 중.고교, 대학가에서 풍자적 대자보가 내걸리면서 급속히 확산됐다는 분석입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일부 역풍이 있더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과 충청에서 반대여론이 찬성을 크게 앞질러 정부.여당을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언제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것일까?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주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과 함께 대학교에 등장한 대자보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고에서 1인시위가 있었고 대학교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대자보가 큰 반향을 불러왔다"
대학가엔 국정화를 희화화하는 북한 성명서를 패러디한 대자보가 나붙었고 즐기지만 촌철살인하는 시위문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걸은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플래카드는 역풍에 결정적 한방을 가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입니다.
"플래카드가 과도한 인상을 줬고 교과서 문제가 결국 색깔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인상을 줬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념편향으로 승부수를 걸었던 정부.여당 전략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친일 독재미화' 프레임에 같혀 버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에선 역사전쟁,="" 밖에선="" 외교="" 실추…쌍끌이="" 난맥상="">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파문에 이어 외교, 국방의 수장들까지 오락가락 행보로 난맥상이 커지면서 외교안보팀 쇄신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어제 한일국방장관 회담 내용의 일부를 비공개하자는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주권은 휴전선 남쪽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발언만 공개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이를 어겼다고 해명한 상태였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아마 그것은 협상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하겠다고 합의를 한 모양이다."
이로써 국방부는 일본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질타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이미 한 발 물러난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그동안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한미일이 협의하겠다는 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가벼운 언사와 안이한 현실인식이 다시 들춰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기술이전이 좌절되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경질로 파장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상회담 성과가 외화내빈이란 비판과 함께 외교안보팀 전면 개편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태용 처남="" 배상혁="" 7년="" 만에="" 검거="">
강태용 처남이자 다단계 사기 핵심주범인 배상혁(44)이 22일 7년만에 체포됐다.
▶ 조희팔 핵심 측근 강태용의 처남이자 사기 사건을 주도했던 배상혁이 수배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지민수 기자의 보돕니다.
=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 아파트, 7년 동안 수배를 받아 오던 조희팔 핵심 측근 강태용의 처남 배상혁이 숨어 있던 곳입니다.
자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배 씨는 검거 당시 체념한 듯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조희팔 다단계 회사의 전산실장을 지내며 사실상 사기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특히,경찰은 도주 직전 조희팔,강태용 등과 비밀 회동을 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밀 회동에서 범죄 수익금을 숨기고 수사 무마 대책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7년간 도피하던 배 씨가 검거되면서 조희팔 사기 사건 경찰 재수사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경찰은 우선 배 씨의 7년간 도피 행적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희팔 측과의 접촉이 있었는지와 검찰과 경찰내 비호세력 여부를 밝히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조 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 규모와 은닉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핵심 주모자가 7년만에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동주 "롯데,="" 일본="" 경영진에="" 뺏길="" 수도=""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CBS 본사를 방문한 신 전 부회장을 홍영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장 걱정하는게 임원지주회 종업원지주회 실제 주식으로 바꾸자, 진짜 바꿔 일본이 50% 지분 넘게 갖게 되면 그때 아소리도 못하고 일본 회사가 되는거다."
어제 CBS 본사를 방문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얘깁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처럼 롯데그룹 경영권을 일본 경영진에게 뺏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임원진이 지지조건으로 주식을 원할 경우 롯데가 그들이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이 바로 원상복구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를 우산으로 그아래 너와 내가 일본 한국을 경영한다는 상태로 구조 바꿔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롯데 계열사 주요 임원자리에서 해임된 것이 동생의 음해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여전히 동생과의 싸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분쟁이 장기화될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좀비기업 정리, 옥석은 신중하게 가려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정리 작업을 가속하고 있지만, 퇴출 기업 선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좀비기업은 금융권 대출에만 의존해 연명하면서 정상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 흐름을 왜곡하는 경제의 암적 존재로 지적됩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다시 말해 영업 활동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통상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현재 채권은행이 '3년 연속' 기준을 '2년 연속'으로 강화해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다 사라져야 할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잡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안 나니까요. 이삼 년간은 매출 없이 투자받은 걸로 버텨 나가는 거죠."
한계기업 정리가 절실하다 해도 꼼꼼하게 옥석을 가리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잠잠하던 정부가 갑자기 한계기업 정리를 강조하면서 옥석 구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숩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들 '구조조정을 해야 하나 보다'하고 갑자기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 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 미래성장기업의 싹까지 한꺼번에 잘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