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국사교과서 비밀TF'의 실체가 일요일인 지난 25일 저녁 세상에 드러났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가 비공개로 비밀리에 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했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불법감금이니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표피적인 문제만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화 비밀TF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감금이니 구해달라'는 신고가 아니라 "털리면 큰일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국정화 비밀TF 왜 "털리면 큰일난다"고 말했을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뉴스 전체듣기]▶ 그게 무슨 소리냐? "털리면 큰일난다"니?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의 한 사무실에 교육부 쇼핑백이라고 적힌 상자가 놓여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일요일인 지난 25일 야당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이 교육부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상주하는 서울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도착한 뒤 TF 직원들이 경찰 긴급범죄신고센터에 신고전화를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화TF팀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사무실에서 일하던 국정화 TF팀 직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이 찾아간 저녁 8시17분부터 밤 10시28분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경찰 긴급범죄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했다.(저녁 8시17분은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이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립국제교육원에 도착한 지 10여분쯤 지난 시점)
신고전화 중 8번째 전화에서 "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처음에는 여성이 전화를 했다가 남자가 전화를 바꾼 뒤 "여기 우리 정부 일 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 있는 인원들 다 빨리 저기 해주세요, 교육부 작업실이란 말이예요"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거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당해요"라고 경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 정부나 여당에서는 '불법감금' 당했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그렇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불법감금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법감금'이라고 야당을 비난했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일 하듯이 범죄로 몰아가는 비정상적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고전화의 녹취록을 보면 감금당했으니 구조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
녹취록 중 "여기 교육부 작업하는 사무실인데 지금 20여명이 와서 저러고 있는데, 창문깨고 들어 올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2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좀 동원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전부다.
그런데 이미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고 TF관계자도 신고전화에서 "기자랑 국회의원이랑 침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서 "기자와 국회의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침입했느냐?고 묻자 "못들어 오게 좀 해달라"고 말하지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시 "무슨일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야 경찰이 출동해서 협조해드리죠"라고 하는데 전화가 끊겼다.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불법 감금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교육부에서는 '털리면 큰일난다'는 언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로서 정부문서가 부당하게 탈취당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과 절박감에 다급하게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교육부는 28일 밤 늦게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지금 여기 털리면 큰일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는데 "25일 밤 여성이 다수 포함된 '역사교육지원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며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심각한 위협감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야당 국회의원들은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고 TF관계자도 4차 신고전화에서 "기자랑 국회의원이랑 침입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밝힌 교육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 TF관계자들이 나올 때 모습을 보니 얼굴을 가리던데?= 그렇다. 전화에서도 '여기 털리면 큰일난다'고 말하더니 밖으로 나올 때도 얼굴을 가렸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장면은 여성이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왔으면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거나 그랬으며 될텐데 왜 불을 끄고 문을 잠궜을까 하는 점이다.
교육부의 공식 발표대로 떳떳하고 당당한 공식업무였으면 당당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그런데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서류를 파쇄하고 컴퓨터를 옮기고 그런 상태에서 19시간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밖에는 경찰병력이 출동해 있었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공무원들을 납치할 리도 폭행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TF 관계자들은 사무실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은 자신들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현정 앵커는 교육부TF 관계자들이 문을 잠그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었나?
▶ 국정원 댓글사건 말하는 거냐?= 그렇다. 판박이 같지 않았나?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11일 저녁, 강기정 의원 등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의원 4명과 보좌관 및 당직자들이 언론을 대동한 채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국정원 요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된 순간이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민주당의 급습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문밖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진입을 하지 않았다. 이 사이 김씨는 방 안에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 사용 정보를 지웠다.
두 사건의 진행과정이 너무나 닮았다.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석연치 않은 일을 하고 있었고 야당이 제보를 받아서 기습방문을 하고 그러면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러서 야당을 저지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것을 대하는 순간 2012년 12월에 있었던 대선 때, 국정원 심리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하고 출입통제하고 이틀씩이나 감금시킨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과 의견이 다르겠지만 두 사건 모두 발단은 국정원과 교육부의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떳떳하고 당당했다면 당연히 문을 열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 당시 국정원이나 이번에 교육부가 주장한대로 야당 의원에 의한 감금이었다면 경찰이 도착한 즉시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그동안 석연치 않은 일을 했던 증거물들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밖으로 나오지 않고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서류를 파쇄했다. 이런 행위는 불법적인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는 정부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불법 감금이요 공무집행 방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표피만 남게 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속담에 '똥 싼 놈이 방귀 뀐 놈 나무란다'거나 '똥싼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 국정교과서 비밀TF관계자들이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의 한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처음에는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황한 사람들이 서류를 파쇄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책상 등으로 출입문을 막고 그렇게 하나? 경찰이 출동했으면 나와야 정상이지 19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신고전화 녹취록을 보면 TF관계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1차 신고(오후 8시17분)에서는 국제교육원의 명칭과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국제회관 기숙사'라고 했다가 전화를 끊었다.
TF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자와 국회의원이 침입하려고 한다(4차)", "언제쯤 도착하느냐(6∼7차 신고)"고 경찰 출동을 재촉한다. 이후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20명이 있는데 2명밖에 안 와서 지금 감당이 안 된다(8차 신고)"며 증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 국정화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자유로운 의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정현 의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바른 교과서 만들자는 취지에 반대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을 마치 '비국민'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이정현 의원은 28일에는 한 발 더 나갔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한 석간신문은 1면 머릿기사에 "북한이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친북 단체에 반정부 총력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거나 적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거나 북한의 지령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 지금은 몇년도이냐? 2015년 아니냐?
= 분명 2015년이 맞는 거냐? 아무래도 197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9조에서 22조를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서울대 교수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지 않느냐?= 서울대 교수 382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