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미사일 '선제 타격' 방침 공식화

양국 국방장관, SCM에서 '4D 작전 개념' 승인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성명 발표 및 회의 결과를 설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미 양국이 2일 탐지·교란·파괴·방어에 대한 4D 작전개념에 대한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작전 개념을 공식화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에 대한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양국은 SCM 뒤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핵·화생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비,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이라고 4D 작전개념을 규정했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4D 작전개념은 군사위성과 정찰기·레이더 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탐지, 북한의 발사에 대한 위성항법 또는 전파방해, 선제공격을 통한 핵·미사일 시설 파괴, 발사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활용 요격 등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2013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었고, 이듬해 이를 4D 작전개념에 담았다”며 “오늘은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 한미 공동의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D 작전개념에는 ‘교란과 파괴’라는 것이 선제타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적의 핵미사일 사용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타격도 한다는 것”이라며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숙달하기 위해 운용연습(TTX)을 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TTX는 4회 실시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4D 작전개념의 실현을 위해 한미동맹 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킬체인과 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 발전시킨다는 데도 재차 합의했다. 킬체인 개념 자체가 발사 전 탐지 및 선제타격이다.

양국은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4D 작전개념 승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체인과 KAMD의 경우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MD 체계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