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확정고시를 앞당겨 3일 진행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이 예의도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 정부 형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확정고시를 앞당겨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수준이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오늘 (야당을 통해) 접수된 것만 반대의견 2만건에 서명까지 40만 건인데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답변도 주지 않고 확정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몰상식의 연속"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정부에 제출한 찬반 의견서에 대해선 정부가 개별적으로 또는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답변하도록 돼 있다.
유은혜 의원은 "오늘 자정까지는 국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예고기간"이라며 "내일 확정고시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 의견 수렴에 관심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에 따라 교육부 예산을 당분간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정식 의원은 "언제 교육부 예산을 다룰지 지금으로선 기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여론을 이렇게 짓밟고 만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는 저희가 절대 인정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는 국정화 '비밀TF' 오석환 단장(충북대 사무국장)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