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회의 주재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선심성 정책 남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제 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지원 수당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과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나 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적을 했다.

이런 지적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 수당을 지원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발표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자체의 누리과정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위원들은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자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및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으로 출범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 복지정책의 대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뒤 참석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고용·복지 연계방안, 사회보장컨트롤타워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2020년까지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최소 사회참여활동비(일명 청년수당)’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