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黨政靑) 22일 '예산안-쟁점법안' 연계처리 논의

당정청, 22일 정책조정협의회…FTA·노동개혁 점검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黨政靑)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계획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 회동에서 FTA 비준 동의안, 상임위별 쟁점 법안의 처리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로 주재로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하 관계 부처 장관들,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쟁점 법안 처리 전략은 야당의 동의 없이도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해 나머지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부의가 정부 원안대로 상정되기 때문에 여당은 필요한 예산안을 삽입할 수 있지만, 야당은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치 않으면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문제는 FTA 비준 동의안 처리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이 여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사안과 노동 관련 법안은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FTA의 경우 12월 2일보다 앞선 11월 26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그때 처리해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