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재정파탄 위기극복 전북운동본부 기자회견(사진=김용완 기자)
전북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 전북운동본부'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 내용처럼 누리과정예산을 예비비나 특별교부금 같은 꼼수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초중고 교육 파행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관계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 상향조정을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지방교육재정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리과정 보육예산과 관련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예 대통령이 상위 법률과 불일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예산과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는 상위법 등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멋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변경하는 치졸함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또 다시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한다면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예산 대비 40%를 초과해 결국 지방교육자치는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새누리당의 편승을 막지 못한 무능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지난 6월 23일 문재인 대표가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북도의회도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대신 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중앙 정부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