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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개특위 법안소위안에 소소위 또 두기로

국회/정당

    與野 정개특위 법안소위안에 소소위 또 두기로

    공전 거듭 중인 선거구획정 협상 위한 '고육지책'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2개월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협상에서 그간의 의견 대립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답답해진 여야는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소위를 다시 설치하는 소소위(小小委)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가급적이면 다음 선거 영향을 안 주게 빠른 시간 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소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이야기하다보니 생산적이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2명 규모의 소소위에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별도로 법안소위 내 1명을 충원키로 했지만 누구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도 추석 전인 지난 9월23일에 마지막으로 열린 뒤 2개월 만에 재가동된 회의였다.

    그간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 협상에 앞서, 19대 국회의원 의석에 있어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의석수 간 비율 설정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라고 결정한 뒤 도심지역은 늘리고 농어촌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은 농어촌을 줄이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를 줄일거면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지역구 득표수에 연동, 비례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장해 비례대표 감소에 따른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 도입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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