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 편향돼 있다" 해군총장 정치적 중립 논란

정부 '국정화 고시' 하루 전 언급, 지시사항으로 하달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박근혜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전 “편향된 역사교육 탓에 청년들이 국가를 불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배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2일자 참모총장 지시사항에 정 총장의 역사교육 관련 언급이 담겼다. 지시사항은 해군 부서장 정책간담회 때 정 총장의 발언이 예하에 하달된 것이다.

해당 문건에서 정 총장은 “젊은이들이 ‘연평해전’ 등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이 국가와 부모세대를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좌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적시됐다.

‘잘못된 역사교육’이나 ‘좌편향된 역사의식’ 등의 표현은 야당·학계·시민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교과서 회귀를 강행한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시각과 완전히 일치한다. 해군총장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서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지시사항 하달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이뤄진 지난 3일로부터 단 하루 앞서 벌어졌다.

이밖에 최근 해군 3함대 예하부대 안보특강 때도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왜곡 교과서가 나쁜 것만 가르쳐왔다”는 내용의 강연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장 지시사항과 안보특강은 정치현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SNS 상에 불필요한 글을 게재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유지하라 등의 총장 지시가 있었다. 이 역시 예하에 하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