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노동 개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생존권을 짖누른 정권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시대에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악은 노동자들의 생존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아 경제 위기를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심 대표는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여기에서 노사정 등 이해당자사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자 것이다.
"노동조건은 국민 삶의 질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에선 사회적 타협을 통해 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심 대표는 노동권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경제활성화와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노동 관련 지표들은 모두 꼴찌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장 노동시간, 저임금 노동자 비중 세계 1위, 중대재해 1위 등을 예로 들었다.
심 대표는 "노동자 고용도 안전도 노동시간도 '나쁜 나라'인데다가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도 씻지 못했다"면서 "이런 지표들이 우리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를 상징하는 지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