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kdi="" 교수="">
- 2020년 병력 50만으로 감축 적절
- 사병 중 절반을 직업병사 모병으로
- 모병 급여는 최대 하사관 급여까지
- 남은 절반은 1년 복무 병사로 징병
- 현대전, 군인 수보다 정예화 중요
- 청년 징병 축소의 경제 가치 수조원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 남북 대치, 징병으로도 수 모자랄 판
- 위기 때 모병 지원 안 돼, 탁상공론
- 경제 도움? 안보는 경제논리 안 돼
- 현대전에 맞게? 첨단무기 예산 부족
- 직업군인 조직문화 강할수록 부패 커
- 1년 복무? 무기사용법도 모르고 제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미경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 의원)
군대를 의무적으로 모두 입대시킬 게 아니라 미국처럼 자원자를 모집해서 모아보자는 이른바 모병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모병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번에 특이한 것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반반씩 섞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 제안을 직접 했던 분을 모셔보죠.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MB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KDI 이주호 교수 연결을 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주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교수라는 호칭이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징병제와 모병제를 반반 섞는다, 말하자면 ‘반징,반모’.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주호> 저희가 모병제라는 용어보다는 전문병사 도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이 점점 더 첨단 무기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의 숙련이 많이 요구 되고요. 그리고 육군 경우에 21개월로 획일적으로 복무기간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4년 정도 장기복무하면서 숙련을 형성시키는 전문병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문병사는 말씀하셨듯이 모병식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한 15만명 정도.
◇ 김현정> 모병으로 15만명 전문 병력을 모집하고.
◆ 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병사들은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12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 김현정>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서 일반 징병제는 지금처럼 시행을 한다.
◆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의 경우에는 정보병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보면 군 체제를 기동타격이라든가 특수작전이라든가 사이버라던가, 이런 쪽에는 4년간 근무하는 전문병사를 배치하고요. 그렇지 않은 정보병 부대는 1년 복무를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모병으로 4년짜리 전문병사를 15만명 모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징병으로는요?
◆ 이주호> 징병도 15만이 되는 것이요. 저희 국방기본계획에 보면 2022년에 병사를 30만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15만, 15만명으로 수급 추계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 병력이 63만명이거든요. 그러면 절반이 되는 거네요.
◆ 이주호> 아닙니다.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63만인데, 그 중에 장교, 부사관을 20만으로 하고요. 병사는 30만으로 해서 50만 병사체계로 간다는 것이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5만, 15만 해서 30만은 장교 이런 분들을 빼고 순수한 사병만 30만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주호 전 장관(현KDI 교수)
◆ 이주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방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렇게 되면 국방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 이주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전의 성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첨단무기라든지 사이버라든지, 병사들의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병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병제가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슈인데. 그때마다 통과가 안 됐던 이유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행하면 안보가 오히려 흔들릴 거다, 지금 이주호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안보가 강해질 것이다, 국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흔들릴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 이주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완전모병’이냐, 아니면 그냥 ‘징병 고수’냐. 양극단적인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양쪽이 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반반으로 섞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지금 50만, 60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부터 더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병력이 120만명 수준인데.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현대무기를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지형상 무기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즉 군인이 직접 침투해서 전투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수를 너무 적게 잡고, 그 중에서도 15만은 모병, 15만은 징병, 이거 너무 약하게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이주호>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쭉 많았고요. 그래서 법으로 50만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병만 하면 보통 한 20만 수준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약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것은 숫자를 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만의 전문 병사로만은 안 되고, 15만의 일반병사까지 해서 30만으로 하고. 장교, 부사관 합쳐서 50만 병력이니까요.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고, 숫자적으로는 결코 적지 않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물론 많습니다마는. 전투력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 김현정> 최첨단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 이주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의 수준 50, 60만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징병 모병 반반 섞은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 이주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걸린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이주호>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배경은 결국은 군 인력 체계가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전문 병사들은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수 측면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어느 정도는 줘야 모일 거라고 보세요?
◆ 이주호> 저희가 노동시장 수급만 단순히 놓고 보면 한 105만원 수준이라도 채용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5만원선은 너무 약하고, 또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105만원을 최하로 보고요. 최상, 최대치는 하사관 월급이니까 178만원 수준까지. 그건 우리가 연구해서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이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 김현정> 그런데 하사관 월급으로 178만원 정도를 15만명에게 주려면, 해마다 수 조원의 예산이 들 텐데, 그게 감당할 수준이냐. 이 부분인데요.
◆ 이주호> 그게 한 2조 5000억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경우에 비용은 그렇게 드는데, 그러면 편익이 얼마냐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일반 병사를 12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니까, 그렇게 되면 21개월 복무하다가 12개월로 단축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개념으로. 군대 기간을 단축하면 그 만큼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또 군 입대가 짧아지는 만큼 경력손실도 훨씬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노동시장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계산을 하면 한 5조에서 9조까지도 편익이 차이가 납니다.
◇ 김현정> 사회 전체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보자, 이 말씀이시군요.
◆ 이주호> 전문병사를 보수로 지급하는 예산은 한 2조에서 3조 수준까지 갈 수 있지만, 국민들 전체가 일반 병사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5조에서 9조원까지 되니까요. 사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보다도 편익이 3배 정도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5조에서 9조의 경제적 이득, 예산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주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MB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지내신 분이세요. 지금 KDI 교수로 있는 이주호 교수. 半징병 半모병 제안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 모병제 문제는 사실 여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 찬반이 분분하고 야당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데요. 반대하는 의원 한 분 모셔보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연결이 됐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미경> 안녕하세요.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 김현정>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금의 병사 규모를 63만명에서 50만명으로 20% 정도 줄이고, 사병의 절반은 모병, 절반은 징병으로 혼합하자는 제안, 여기에 왜 반대하십니까?
◆ 정미경> 아니, 앞서 이주호 교수께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국방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북 대치되어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의 강대국 틈새에 끼어있어요. 우리 국민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든지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징병제에 의해서 군대 경험을 대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비수단이 별로 없어요. 평화시에도 국가를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주호 교수는 그래도 결코 국방력이 흔들릴 일은 없다라는 주장이셨거든요.
◆ 정미경> 말을 할 때는 그 취지를 들으면 언뜻 그게 맞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반을 모병, 반은 징병,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모병제가 원하는 숫자로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 김현정> 2020년에 사병을 30만으로 하겠다는 계획에서 그 중 절반인 모병 15만이 안 모일 거다, 하사관 월급을 줘도 15만이 안 모일 것이다?
◆ 정미경> 그럼요. 핵심적인 건 뭐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과연 그렇게 지원할까요? 이것도 의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가의식이나 안보의식이나 애국심 이러한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들이대고 수치상의 문제를 막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잘못됐구나, 허구라고 나타났을 때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방은.
◇ 김현정>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징병제 지금처럼 의무복무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청소년들이 10대, 20대들이 국방에 대한 철저한 이런 느낌, 애국심, 이런 것을 더 고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미경> 그렇죠.
◇ 김현정> 모병제가 도입이 되면 그게 약화될 거다?
◆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한 번 훈련받고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이 달라질 거다.
◆ 정미경> 이게 잘못하면 포퓰리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정미경>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군이 더 심하게 타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폐쇄적이고 더 조직문화가 강해져서 가혹행위 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 김현정> 가혹행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모병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군대 내의 각종 가혹행위 문제가 해결되려면 징병제가 개선이 돼서 모병제가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을 하시던데요?
◆ 정미경> 그것은 말뿐인 주장일 수도 있다니까요. 현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모병제인 국가에서 군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 김현정> 어떤 식입니까?
◆ 정미경>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조직 문화가 더 강해졌을 때는 더 폐쇄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 김현정> 모병제를 하면 조직문화가 더 강해지나요?
◆ 정미경> 더 강해지죠. 왜냐하면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방산비리 때문에 정신없잖아요. 방산비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야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학교나 육사 이런 식으로 사관학교에서 똘똘뭉친 이렇게 폐쇄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 직업적이 되면 더 폐쇄적이 될 거라고. 지금 1512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이 중세도 아니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평소에 국민에게 잘하면 아까 정미경 의원님이 걱정하신 전시라고 하더라도 많이들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그 예산 투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전략무기 이야기하고 있죠. 군의 현대화 얘기하고 있죠. 현실은 어떠냐면 경제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이상적인 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방개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이주호 교수님 의견은 ‘예산이 2조 5000 들어가는 것 맞다, 하지만 이 청년들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백수로 있는 청년들이 만약 군대에 들어가서 보다 생산적인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얻는 이득은 크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 정미경>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로 다 취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 김현정> 젊은이들이 전문병사 직업군인에 지원하겠느냐는 것도 의문이라는 말인까요?
◆ 정미경> 그렇죠. 그건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 김현정> 이건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병력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들고 돈을 많이 주고 모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저는 그것은 그냥 토론할 때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우리 현실을 보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징병제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직업 군인들을 계속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은 투자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하지만 반반, 반징 반모 수준까지는 안 된다.
◆ 정미경> 그렇죠. 더군다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라는 거잖요. 지금도 복무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무기사용법도 모르고 제대한다, 이거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복무기간이 1년이 되면 정말 유사시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더 희생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1년짜리 징병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 정미경>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유사시에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킬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정미경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특히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의견 보내주십시오. 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미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징 반모. 반징병제 반모병제 논의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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