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시의회 예산심의의 최대뇌관으로 꼽히는 2016년도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 여부가 3일 오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113억원)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업 예산으로, 올해 부산시교육청이 2016년도 본예산 반영에 총력전을 펼쳐온 사안이다.
이 예산이 반영된 경우,내년도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2만7천727명의 학생들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제공 받게 된다.
그 동안 이 같은 예산안을 두고 부산지역 교육계는 사실상 찬반입장을 극명하게 달리하는 등 '장외공방'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김 교육감과 간부를 중심으로 예산결정의 열쇠를 쥔 시의회교육위원회는 물론 47명의 시의원 전원을 상대로 '총력로비'를 펼쳐왔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부산시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입장표명을 극도로 꺼리며 내부적으로 '장고'에 들어갔다.
특히,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찬반 발언을 꺼리며 무상급식에 따르는 예산확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처럼 장외공방과 교육청의 총력로비,그리고 의원들의 '장고'가 이어진 가운데,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전 지역교육청 등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 무상급식예산을 최종 조율하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절차상,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다음주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무사통과'할 수 있는 구조다.
그 만큼 상임위원회의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의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찬반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3일 열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되,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부대조건을 붙이는 안과 전액 삭감하는 안 등 여러 갈래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새누리당 일색인 부산시의회 집행부가 야당쪽에 가까운 김 교육감의 공약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편성여부가 3일 '운명의 날'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