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 정부에 칭찬받을 줄..
- 중간에서 노력했지만 잘 안 돼
- 문-안 다 내려놓고 대화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첫 인터뷰로 만날 분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 분한테는 참 질문할 부분이 많은데요. 서울시 청책인 청년수당 문제, 또 서울역 고가공원화 논란, 이건 물론이고요. 강남구청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넷 기사에다가 악성댓글을 달아왔다는 의혹도 어제 제기가 된 상태죠.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사태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사실 문안박의 박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바로 연결해 보죠.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원래 인터넷 기사들을 잘 챙겨보시는 편이죠?
◆ 박원순> 다 볼 수야 없죠. 제가 가끔 쓰고 그러죠.
◇ 김현정> 가끔 읽다 보면 맥락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악플들도 목격을 하신 적 있으세요?
◆ 박원순> 그럼요. 글쎄요. 과거보다는 그런 비방하는 댓글들이 사실 좀 많았죠.
◇ 김현정> 그걸 느끼셨군요,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걸.
◆ 박원순> 제가 글을 쓰면 그 밑에 댓글에 어떤 게 달렸는지 주르륵 한번 훑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글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우연히 쓰는 글일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죠.
◇ 김현정> 그러셨군요. 사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아왔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꼼수,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지껄인다, 박 시장이 강남구청장 한테 사과해야 한다’ 이런 댓글, 이거보다 훨씬 심한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떠셨어요?
◆ 박원순> 글쎄요, 저는 설마 구청에서 댓글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건 진짜 믿기가 어렵고요. 진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 김현정> 진실이 아니길... 물론 강남구청장은 지금 댓글부대는 없다, “시민의식선진화팀의 팀장과 그 팀원 두세 명이 개인적인 의견을 단 것일 뿐이지. 윗선의 지시 같은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것은 시장 개인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죠, 시장님.
◆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순> 그럼요. 이걸 밝혀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사에 나선다든지 혹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 박원순>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언론에서 이걸 지적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자체 조사를 먼저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걸로 부족하다, 뭔가가 좀 더 밝혀야 할 것이 있다 하면 경찰수사까지 간다든지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원순>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예컨대 위법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고발이나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 판단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년수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서울시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런 유권해석.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박원순> 기본적으로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복리, 특히 지금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지나치게 갈등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정말 한 몸의 관계이고, 상호보완의 관계죠. 협력과 협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여론에서는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서 뭔가 좀 표 얻어보려고 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내려놓는 건 어떠냐.
◆ 박원순> 말씀에 좀 어폐가 있으시네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박원순> 어느 여론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실업이 지금 가장 심각한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청년실업의 문제는 정말 단순히 그 개별 청년들의 문제이기 앞서서 국가적인 문제고. 또 이것은 다 청년들을 아들, 딸로 둔 부모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 방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현장을 한 달 동안 다 둘러봤는데요, 일자리 대장정이라고 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한 3년간 청년들, 당사자들과 함께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정말 긴 논의를 거쳐서 완성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청년정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은 교육과 훈련 중심으로, 이런 일정한 틀에 매어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그런 틀에 매이지 않고 청년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능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정말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에 가면 박 시장님, 정말 좋은 정책했네요, 우리 같이 이런거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 김현정>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비난을 쏟아낼 줄은 정부가. 말씀 쭉 종합해 보면 정부가 끝내 불허해도 나는 끝내 밀고 가겠다, 이건 확실하시네요.
◆ 박원순> 그런데 끝내 불허할 이유가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얼마든지 협력하고 논의해야죠.
◇ 김현정> 보완정책인데 이걸 왜 밀어내느냐, 이 말씀.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이렇게 좋은 정책, 청년들이 원해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정책인데. 이걸 기어코 안 된다, 이렇게 말 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중앙부처하고 갈등 정책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는 문제, 오는 일요일 0시부터 폐쇄가 되니까 이제 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 박원순> 중앙정부와 그것도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경찰청이나 국토부에서 조금 주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 문제가 없다라고 허락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국토부가 그런데 왜 승인을 빨리 안 해줬을까요?
◆ 박원순> 글쎄요.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과장 전결 사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 저는 어찌됐든 정부로써도 충분히 논의하고 또 심사숙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청, 국토부 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 김현정>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제 2017년까지 공원을 완성한다는 건데. 아직 남아있는 공원화 승인이 계속 미뤄진다면 그럼 이 공원화 계획을 다시 재고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 박원순> 아니요. 이미 경찰청에서도 이미 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이미 협력해 주시고 계시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역 고가라는 것은 이미 감사원에 의해서 금년, 2015년 연말까지는 이게 자동차도로로서는 수명을 다했으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해라, 철거를 하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게 더 이상 차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철거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서울의 명소가 되고. 또 지금 동서간에 특히 서부권, 서울역 철로 때문에 서부가 여러 가지 그동안 개발이 지체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행도로로 공원화되면 굉장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경찰청이 우회도로와 교통대책을 승인 해줬지만 공원화문제는 문화재청이 보류한 상황이라서 공원화 승인은 또 어려운거 아니냐 이런시각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 승인 분명히 떨어진 거다 이거 확실히 하신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하지만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시기 때문에 생각하셨겠지만 당 얘기를 제가 오늘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은 문안박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협력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안박 연대는 안 된 상황이고. 그 대신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원순>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양어깨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개입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당원들은 뭔가 역할을 해서 이 상황을 좀 극복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문안박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우니까 문 대표님과 안 대표님 두 분이 좀 앞장서서 이 갈등의 국면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 당의 단합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 입장을 어떻게 하든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 분이 어떤 결단이라도, 두 분이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단합을 위한 어떤 방안이라도 마련하셔야죠.
◇ 김현정> 지금 전당대회 안을 받지 않으면 탈당할 사람이 2, 30명 된다. 이게 안 전 대표 측근들한테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진짜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제 입장에서 그럴 리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이 당원과 또 국민들의 요구인데.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당원과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혁신하고 단합하고 그렇게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방안이 뭘까요? 지금 보면 두 분이 공을 이리저리 왔다갔다만 하셨지, 대화의 어떤 소통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 아닌가요?
◆ 박원순> 글쎄요. 참 어렵죠. 지금 두 분이.
◇ 김현정> 어렵죠.
◆ 박원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맞고. 또 동시에 이 두 분이 이제는 화합을 좀 이뤄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맞는 얘기고. 두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를 하시면 안 될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분과 다 박원순 시장은 교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화학적 교감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박 시장님께서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자리?
◆ 박원순> 제가 중간에 노력을 좀 했죠.
◇ 김현정> 하셨어요?
◆ 박원순> 두 분 각자 뵙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나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잘 안 되네요.
◇ 김현정> 잘 안 되던가요? 참 이거, 그럼 다시 한 번 두 분을 한 곳에 모아서 박 시장님께서 일종의 사회 좀 보시면서, 이렇게 대화자리 마련하실 생각이 지금도 있으신 거고요.
◆ 박원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이나 상황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