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4일 야권 분열에 따른 노동관계 5법 등 중점 법안의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야당 내 사정이 있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을 국민 여망에 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야권 분열로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야권 분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및 중점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을 '입법 관련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정의화 국회 의장이 결단을 내려 핵심법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