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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인건비로 누리과정 예산안 충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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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제주지부, 인건비로 누리과정 예산안 충당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가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하고 2개월 분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한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 예산안의 통과로 당장의 보육대란 위기는 벗어났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예산을 보육비로 끌어다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주 제주지부는 이어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의 잘못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를 향해서는 침묵하고 교육감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제주지부는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해 줄 것과 지방정부와 도지사를 향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개월분인 76억3천400만원을 증액하고 대신 정규직 인건비 73억1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87억여 원을 손질한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지난 14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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