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법안 직권상정 거부 "국가비상사태 동의 못해"

"선거구 실종은 입법 비상사태, 연말연시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와 여당의 노동.경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경제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 직권상정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상정 요청과 관련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면서 “제가 안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알아달라. 언론도 호도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 중요한 것이 참정권인데 올해 연말을 넘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국회의장이 결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제가 의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연말연시쯤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직권상정 시점도 밝혔다.

정 의장은 연말연시에 대해 “12월 31일 자정을 중심으로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