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경전철 위례선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등 모두 6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열고,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서울 경전철 위례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또 일산과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A 구간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GTX-A 사업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의 주요 거점을 30분 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중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9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전철 위례선도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중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면 2019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은 내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20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안성까지는 도로공사가 우선 사업에 착수한 뒤 민자로 전환해 2022년 개통될 예정이며 안성-세종구간은 착수단계부터 민자로 추진해 2025년 개통 예정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도 논의했다. 이에따라 올해 새롭게 착수되거나 민간 제안이 올라온 대형 민자사업은 모두 13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민자사업들은 정부와 기업이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면서 이용료가 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BTO-rs 또는 BTO-a 방식의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