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병신년(丙申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인간은 누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게 바로 희망이고 우리가 버티는 삶의 원동력이다. 더 나은 내일은 무얼까,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초석을 마련하는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을 상대로 희망의 애드벌룬을 한껏 부풀렸다. 이제 취임 4년차를 맞아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2015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에 그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5.8점에 불과했다. 자살률도 OECD 최고 수준이다. 희망이 삶의 버팀목인데 자살률이 치솟는다는 건 미래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걸 방증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란 유행어가 괜히 나도는 게 아닐 듯 싶다.
새해에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특히 경제는 저성장과 마이너스 수출행진, 소비절벽으로 실업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1200조원을 찍었고,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쳐 성장잠재력은 날로 둔화되고 있다.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474'공약은 고사하고 2% 미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성장 엔진이 멈춘 중국과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건 미국 등 G2변수까지 겹쳐 대외적으로도 악재가 수두룩하다.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위협요소다.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어려운 대입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젊은이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고, 금수저, 흙수저 논란에서 보듯 계층 간 골이 깊어지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커녕 잉어 한 마리도 튀어오르기 힘든 사회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대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행복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구호 만으로 그냥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성장률과 무역수지가 경제상황을 표현하는 전부인양 치부했던 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해에는 통계수치에 의존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해소, 분배와 복지,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법적인 보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경제의 대기업 독식구조는 매우 심각하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던 1세대와 달리 재벌그룹이 3세대, 4세대로 넘어오면서 남들이 다 하는 손쉬운 사업에까지 거대자본을 투입해 이익을 빨아들이고 있다. 벤처기업은 기술탈취와 인력유출에 무너지고, 골목상권은 황폐화됐다. 상속 증여에 대한 엄격한 법적 보완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중소·중견기업도 함께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혼자 뛰는 사람보다는 함께 걷는 사람이 더 멀리 가게 마련이다. 경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지만 우리사회의 경쟁은 약육강식의 정글에 버금갈 정도로 살벌해졌다. 경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자살도 빈번하다. 지나친 경쟁은 개인도 행복하지 않을뿐더러 사회 전체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각계의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진영논리와 지역갈등에 사로잡힌 정치권은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해 갈등조정에 번번이 실패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초래했다. 국민들이 정치를 우습게 알게 된 댓가는 혹독하다. 당·청 분리가 무색한 여당, 이빨 빠진 야당, 이런 정치환경 속에서 입법부의 견제기능이 약화되자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이 있듯,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있어야 정치권이 주권자를 섬기고 민주주의도 바로 설 수 있다. 우리 모두 희망의 사다리를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