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서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 추진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국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올해 남북 당국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가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김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남한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남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은 그의 유일영도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고 그의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중속(中速) 성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예상했다.
핵개발이 진전되면서 김 제1비서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우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으로도 판단했다.
정 실장은 "김제1비서는 2016년 신년사에서 정치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 대해 먼저 언급한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유일영도체계가 공고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군사적으로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국과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억지력을 갖췄다고 보고 2016년 한 해의 정책 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제1비서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북한판 개혁인 6.28방침과 5.30조치가 향후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핵 병진노선과 ‘핵억제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 북중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과 병진노선에 대한 부정적인 중국 지도부를 의식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에는 무려 76회나 됐지만, 2013년에는 47회로 현저하게 줄어고, 2014년에는 21회로, 2015년에는 16회, 올해에는 11회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제1비서가 집권 초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과 노선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빠른 속도로 권력승계를 완료하고 특히 김정일과 차별화된 노선과 정책을 추구한 결과"로 정 실장은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