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 시장개입, 효과 신통치 않지만
- 중국정부의 피해 최소화 노력 계속될 것
- 중국 성장둔화는 기정사실, 대비하는 수밖에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크진 않아
- 중국 민간기업들 약진 가능성 열려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5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준영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 정관용>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죠. 오늘은 하락세가 좀 진정됐습니다마는 새해 첫 거래일인 어제 6%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패닉 장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남미 브라질 증시 하락 등등 도미노로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하락했었죠. ‘벽두부터 이 중국발 경제위기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다시금 들리는데요.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연결해 봅니다. 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그나마 좀 선방한 거죠?
◆ 강준영> 그렇죠. 특별히 어제의 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오늘도 그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상해 증시도 0.26% 정도 하락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고요. 우리도 상당히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제 왜 그렇게 떨어졌답니까? 벌써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여러 곳에서 나오던데 정리해 주시면요?
◆ 강준영> 가장 큰 문제는 올해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심리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고 또 실물에서도 PMI 지수라고 그러죠. 제조업관리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더 나왔지만 여전히 50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도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게 가장 큰 틀인데. 실제로 갑자기 어제가 첫날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첫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지난 연말에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해서 올해 경제의 큰 틀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고 또 연초에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앞으로 이 경기부양에 대한 자금책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서 좀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치는 거고요. 주식 시장이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기업의 이익이 악화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 기업이 이익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생산과잉에 시달리는 굴뚝산업 기업들이나 백색가전 제조업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결국은 은행 차입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불황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게 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주식시장은 한 90%가 소액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10% 시장에 참여하는데 그 민간 사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불안감이 몰려오면 다 양떼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이 막 한쪽으로 몰리듯이.
◇ 정관용> 우우 물려 다니죠.
◆ 강준영> 네. 그런 부분이 어제 좀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앞에 쭉 설명해 주신 중국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불안감. 그동안 8%, 9% 성장하던 게 이제는 6% 대로 떨어져나가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이미 작년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작년 여름에 그래서 중국 증시가 30% 가까이 대폭락 한 번 경험했잖아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로 아직 안 된다는 건가요?
◆ 강준영> 실제로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증권시장은 정책 시장입니다. 보통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식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향후 경제의 바로미터로 보는데 중국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작년 6, 7, 8월만 해도 한 300조원 우리 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돈만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 통제는 되지만 시장통제는 역시 공산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차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주식시장을 키워놓은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정부가 주식 시장을 불려놓고 그 주식을 사라고 그래서 유통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래도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을 하고 경기부양 자금을 넣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기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오늘도 한 23조원을 정부가 개입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중국 정부 당국도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과거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위기라는 것 알고 있고요. 중국 증시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도 이제는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고는 있는데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 강준영> 사실은 시장을 완전히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워낙 커졌고. 그래서 그게 과거와 같이 소문을 낸다거나 정부가 확 보여주면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해외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정부의 정책의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지난 작년에 300조원을 넣어보고 ‘아 이게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점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고 그것부터 정리해 주시면요?
◆ 강준영> 작년에 화두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마는 신창타이라는 겁니다. 뉴노멀(New Normal).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9%, 10%대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6%대의 중속 성장시대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결국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성장률이 하락을 할 거란 얘긴데.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중국이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전세계 GDP의 14%를 차지합니다. 미국 다음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나빠지면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신흥국 자본이 유출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중남미라든가 브라질, 호주 같은 국가들은 중국에 원자재를 팔아서 사는 국가였는데 중국이 경기가 나쁘니까 그런 원자재를 안 사니까.
◇ 정관용> 안 팔리죠.
◆ 강준영> 그런 국가들의 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한테만 모든 원인을 덮어씌울 수는 없지만 이 세계경제 기관차로서 순환고리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각국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이제 중국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 정관용> 기정사실화하고.
◆ 강준영> 작전을 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 정관용> 환율 문제로 미국과 갈등도 그 동안 컸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는 앞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나갈까요?
◆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은 환율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SDR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화라는 것이, 환율이란 것은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같은 데가 아무리 소비시장을 육성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인데요. 절하를 하면 수출경쟁력은 분명히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절하를 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본이 묵혀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유출이 심화가 됩니다. 자본유출이 심화가 되면 경제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어떻게 잘 조절을 할 것인가. 이게 중국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중국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시장친화적인 환율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이 그걸 빌미로 여전히 자국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절하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도 향후에 서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입니다.
◇ 정관용> 종합해서 강 교수 보시기에 지금 성장률 둔화 그러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외환이라든가 증시관리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주춤주춤하면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업도 도산하고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많이 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쪽도 폭락하고 또 그런 여파로 증시도 폭락하고, 이런 대충격이 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준영> 저는 큰 충격이 와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거나 이런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마 다행이네요.
◆ 강준영> 여전히 중국 정부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가지고 있고 사실 사회주의공산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시장경제국가들처럼 그냥 놔두면 직접적으로 정권의 위기와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는 구조조정의 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보이는 것은 국유기업 영역들, 그러니까 국유 사이드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기업이 도산을 하고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영역은 여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겠습니만 인터넷 플러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산업이나 이런 쪽과 연결을 해서 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FTA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FTA가 무역이나 투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내수시장이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을 선제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 정관용>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 강준영> 네,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죠. 모든 국가가 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도 또 기업도 게다가 투자자들도 중국변수를 연초에 한번 꼼꼼히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