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정보를 군 당국은 전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까지도 ‘먹통’이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정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42분 풍계리 지역의 지진발생 상황을 기상청으로부터 최초 접수했다. 핵실험 발생으로부터 12분이 지난 시점에야 ‘징후’를 확인한 셈이고, 이마저도 ‘포착’이 아니라 비(非)안보부처로부터의 ‘통보’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핵실험 사전탐지를 자신하던 군 당국의 호언장담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핵실험은 최소 한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군 당국의 대북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 쪽에서도 ‘임박 징후 없다’는 입장이 계속됐던 점을 보면, 한미 연합 정보자산의 위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는 단시간 준비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 준비 완료가 된 뒤에는 언제 버튼을 누르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3차 핵실험 때는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해서 알려졌었다”고 해명했다.
4차 북핵실험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무능도 도마에 올렸다. 국정원은 3년전 3차 실험을 앞두고는 수개월 전부터 “북한은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원세훈 당시 원장 국회 정보위 발언)면서 경계경보를 날렸지만 이번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